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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목차

요 약


Ⅰ. 안정적 성장, 양호한 성과 : '16년 실적
1. 지표로 보는 ‘16년 성과
2. 평가와 과제


Ⅱ. 2017년 정책
1. (거시경제) 중고속 성장, 고용 확대
2. (분야별 정책) 성장, 혁신, 글로벌화망
 1) 성장
 2) 혁신
 3) 글로벌화
 4) 생태환경
 5) 경제개혁


Ⅲ. 정책으로 보는 ‘17년 진출 유망분야
1. 성장정책의 기회
2. 혁신정책의 공간
3. 대외개방 기회 활용
4. 생태·환경정책의 기회


Ⅳ. 시사점과 대응방안

요약

□ ('16년 성과와 '17년 목표) '16년의 양호한 경제성과 위에서 13차 5개년 규획('16년~'20년) 2년차인 '17년에는 △안정적 성장

     (중고속 성장) 지속, △성장동력 확충, △경제의 글로벌화를 기본 경제정책으로 설정
ㅇ ('16년 평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률(6.7%), 서비스 중심 산업재편(서비스업 비중 51.6%)
   - 특히 실업률 억제 초과달성 및 창업 열기 확산 성과*
     * 목표실업률 4.5%이내, 달성실업률 4.02%, 일평균 신규창업수 4천개
ㅇ ('17년 목표) 중고속 성장 유지, 성장동력 확충, 고용 확대, 글로벌화
     * 성장률 6.5%(초과 달성 가능), 재정지출 2천억 위안 확대, 통화량 억제(12% 내외), 고용 확대(신규고용 1,100만) 및 기업 부담

        경감


<2017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지표

'17년 목표

2016년

목표

실적

GDP증가율(%)

6.5 내외(초과달성 가능)

6.5~7.0

6.7

물가상승률(%)

3% 내외

3.0

2.0

도시등기실업률(%)

4.5%이내

4.5이내

4.02%(초과달성)

도시신규고용(만명)

1,100

1,000

초과 달성 1,314

수출입

수출입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부진 심화, 하반기 부진 완화

재정적자(%)

3%
- 2.38조 위안

  (전년비 2천억 위안 증가)

3.0

3.8

통화증가율(%)

12 내외

13.0

11.3

 자료 : <정부업무보고>, 2016년, 2017년


□ (중국진출 시사점) 성장정책, 혁신정책, 대외개방 확대, 녹색성장전략 등에 따른 기회 늘어날 전망
ㅇ (성장정책) 소비·투자 확대, 지역개발, 신형도시화에 따른 기회
    * 예) 서비스업, 인터넷 관련 업종, 고품질 소비재,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관련, 첨단 설비 및 기계류 수요 확대
ㅇ (혁신정책) 인터넷 plus(+),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창업 확대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 예)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 비지니스(전자상거래, 첨단 물류시스템,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등) 기회,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관련 첨단 설비·소프트웨어, 창업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직접 창업 기회 확대
ㅇ (대외개방)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되면서 관련 기회가 더욱 커질 전망
    * 예) 서비스 개방 확대, 소비재 수입여건 개선, 제3국 공동개발 및 진출기회 확대
ㅇ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목표제 실시에 따른 기회
    * 예) 에너지 절감 관련 소재, 제품(단열재 등), 신에너지 소재·부품(태양열, 밧데리, 풍력 등), 환경 관련 소재 및 부품(수처리, 대기

       오염 정화) 및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대응방안) 중국시장의 중요성과 진출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므로, 일상적 유대강화·리스크 대비능력 강화 시급
ㅇ 진출 확대 기회 확대가 다양하므로 분야별 진출 방안 모색
  - 서비스, 고품질 소비재, 정보통신, 장비․기계, 환경․신에너지 등 분야별로 진출환경이 다름을 감안한 전략 강구
ㅇ 한중 교역이 서비스, 소비재, 프로젝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중간 ‘네트웍’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


□ (분야별 정책) 5대 분야에서 기존 정책의 구체화·지표화 진전된 가운데 개방확대·글로벌화 경제 추진 강조
    * (5대 분야) 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경제개혁
ㅇ (성장) 서비스업, 고품질 소비재 등 소비촉진과 지역발전 전략, 신형도시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ㅇ (혁신) 과학기술지원, 신성장산업육성, 전통산업업그레이드, 창업추진
ㅇ (대외경제) 대외개방을 넘어 ‘외향형 경제’와 통상네트웍 구축
ㅇ (생태환경) 대기오염, 수질·토양오염대응, 생태환경보호등지속강조
ㅇ (경제개혁) 공급측개혁명료화·지표화*, 여타 경제개혁 과제 지속 추진
     *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三去(과잉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부채레버리지 감소) ; 一降(비용 절감); 一補(민생 지원)


<2017년 5대 분야별 정책(요약)>

분야

내용

'16년 비교

성장

소비 촉진, 투자 확대

-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도시화 추진

좌동

혁신

과학기술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산업 개선,

창업 육성

창업, 혁신 등 개혁정책의 일부로 제시

대외경제

개방 확대, “反글로벌화”와 보호주의 등
불확실성에 대응 - 일대일로 추진, 수출입 확대,

투자개방 확대, 양자․다자협상 확대

일대일로, 국제 생산력 협력, 수출입 확대,

대외개방 확대, 양자․다자 협상 진전

생태환경

공기, 수질, 토양, 생태계 보호 강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대처 강화,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생태계 보호

경제개혁

ㅇ 삼거일강일보 추진, 부족지점 지원

ㅇ 정부역할, 재정, 금융, 국유기업(자산) 개혁,

    민간경제 개혁

공급측 개혁, 재정, 화폐, 금융개혁 추진

자료 : 본문 내용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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