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 100일 통상·경제 공약 평가
ㅇ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계획(총 28개 공약)”중 내치·외교·안보 등 전체 공약은 롤러코스터식 행보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
 - 특히, 취임 후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와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 등 행정부의 추진력 제동되어 법안 통과

   전무한 상황
  * (여론조사) 역대 지도자 중 가장 낮은 지지율 40%(53년, 아이젠하워 이후)
  * (NYT)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말바꾸기 시간, (CNN) 엄포와 연막속의 첫 100일
ㅇ 통상·경제(하기 8개) 공약은 상당수 번복·미이행·입법 실패로 혹평 불구, 이해관계(통상마찰, 의회) 때문에 온건한 실용 및 현실주의 

    노선으로 변경
 - TPP 탈퇴 제외한 대부분 통상공약은 주요국과 통상마찰(中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우려로 통상 노선 변화
  * 보호주의 강경파(피터 나바로, 배넌) → 온건파(게리 콘 등)로 통상주도권 변화
 - 법인세 감세 포함한 세제개편안, 국경조정세, 및 인프라 공공분야 투자 등 경제공약은 재정문제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

   애로 전망

<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경제·통상 공약 이행 평가 >

 ※ KOTRA 자체, 트럼프 100일 공약 28개 중 경제 통상분야 8개 선택 평가

□ 對한국 영향력 분석

ㅇ (한미FTA) 美측 FTA 재협상에 대한 상이한 통상신호로 불확실성 증가
 - (부정) 방한 펜스부통령 및 로스 상무부장관 한미 FTA 재검토(Reform) 언급
 - (긍정) 무역장벽보고서(3.31) 한미 FTA 긍정평가 및 상호윈윈 가능성 제시
 - (돌출) 트럼프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 발언 → 협상전략 추정
  * 트럼프 “한국, FTA 재협상 및 폐기 요구와 사드비용 부담” (4.28, Reuter)
  * (美재무부) 韓에 FTA 재협상 공식 미제의, (韓국방부) 사드비용 부담 불가 원칙
ㅇ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와 美 우선주의로 산업별 수입규제 크게 증가 및 미국산 우선구매정책 실행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 우려
 - 미국 對韓수입규제 전체 23건(’17. 4월,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7건)
  * 최근 3년간 수입규제 지속 확대 (‘14) 2건 → (‘15) 4건 → (‘16) 5건
 - 미국산 우선구매법 강화 마련 행정명령 서명(’17.4)
  * 공공조달시 ① 미국산 제품 사용 최대화, ②바이아메리칸법의 편법 및 예외 최소화
ㅇ (산업별) 對韓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중심의 통상 압박 강화 및 일부 틈새시장 수혜 전망
   * (피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 (수혜) IT, 바이오제약, 건설기계

 □ 對美 4대 무역흑자국 대응전략

ㅇ (중국) 美中첫 정상회담 활용, 양국간 통상협력 위한 ’100일 계획‘ 합의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보복을 회피
 -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확대와 일부 상품 수입관세 하향 및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주식 보유한도 증가 등에 합의
ㅇ (일본) 美日첫 정상회담 활용,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는 대신 자국 통화정책 방어 및 TPP 관철 노력

    지속
 - 對美 투자확대를 통해 美日 우호관계 유지와 동시 EU와의 FTA 및 TPP 부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적극적

   대응
ㅇ (독일) EU의 통화정책 특수성 호소와 미국의 수입관세 또는 국경세 등 통상압력에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 시사하면서 양면전략

    추진
 - 미국의 독일 환율조작국 비난에 반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기존의 통화정책 유지, 미국과 양자협정 거부 등 ’마이웨이‘ 지속
ㅇ (멕시코) NAFTA 재협상 매우 부정적, 자국이해 침해시 탈퇴 시사 및 對美수입품 역보복관세 부과 발표, 중국 중남미와 교역확대

    추진

□ 기타 주요국 대응전략
ㅇ (EU 스위스·캐나다) 기존 양적완화 및 독자적 환율정책 및 통상관련 강경대응
 - (EU)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시 WTO 제소, 독자 환율정책유지 등 강경대응
 - (스위스) 대미투자 확대 지원, 환율 절하위한 외환시장 개입 지속 천명
 - (캐나다) 미국 유제품 관세 부과, 무역전쟁 감수 및 WTO 제소 검토
ㅇ (대만 베트남 태국) 對美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통상정책 기조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RCEP로 역내 무역활성화

    대책 강구
 - (대만) 美-台FTA 추진, 대미투자 확대(폭스콘 70억 달러), 외환시장 미개입
 - (베트남) TPP 대안으로 중국주도 RCEP 적극 참여, EU와 FTA 추진
 - (태국) 미국산 방산물자 수입확대, RCEP 적극 참여, EU와 FTA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