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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중·일 무역·투자 장벽 분석 및 시사점
- 총서번호 GIP 17-003
- 발간일 2017-04-17
- 게시일 2017-04-17
-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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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전세계
- 첨부파일 17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의한중일무역투자장벽분석및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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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특징
2. 한국 주요 이슈
3. 중국 주요 이슈
4. 일본 주요 이슈
5. 시사점
요약□ 【개요】 '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 집중 조명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표됨.
ㅇ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음.□ 【한국】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한미 FTA 재협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재협상 이슈로 부각되어 온 약가결정 과정, 법률시장 개방, 금융정보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ㅇ 주류 제품 경고문 표시제, 목재 검사 인정,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에 대하여 새롭게 문제를 제기함.□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디지털 무역 관련 다수의 규제에 대해 우려 표명
ㅇ 중국의 취약분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음.
ㅇ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중국의 다수의 규제에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지를 밝힘.□ 【일본】 TPP로 개선된 긍정적인 평가 내용이 미국의 TPP 탈퇴로 삭제
ㅇ 미국의 TPP 성과로 평가받는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 등 긍정적 내용이 미국의 TPP 탈퇴로 삭제됨.
ㅇ 미국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시사점】 자발적인 규제 재정비 및 해소가 시급한 규제 대한 개선 요구 등 대응방안 마련
ㅇ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기조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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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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