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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총서번호 GSR 17-002
- 발간일 2017-04-17
- 게시일 2017-04-17
- 페이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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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아시아 일본 유럽 러시아연방
- 첨부파일 17러시아극동지역개발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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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Ⅱ. 극동개발정책의 의미와 제도
1. 『불균형 해소』에서 『통합적 지역발전』까지 극동개발의 함의
2. 극동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3. 극동발전의 전략적 제도와 도구
Ⅲ. 주요국 협력현황과 평가
1. 중국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2. 일본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Ⅳ.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
요약
참고문헌□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수단
◦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편입을 노리는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전략에 근거
＊ 1990-2000년대의 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을 인정하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정책간 혼선
＊ 국내적으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격차
◦ 극동지역 통합발전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정부차원의 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지속
＊ 연방정부는『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등 극동개발 프로그램 마련
＊ 정부는 극동개발부와 극동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경제특구(투자유치제도) ▲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재원) 등을 운영
□ 동아시아 주요국의 극동협력 정책
◦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인프라 개발(동북 3성 연결)·농업개발·제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확대
＊ 『ESPO 원유운송라인』·『프리모리에 1·2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등이 대표적인 협력사업
＊ 최근 중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
◦ 일본의 극동정책은 에너지개발 중심에서 포괄적 협력전략으로 변화
＊ 2016년 5월 러·일 정상회담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8대 협력 사업을 제시하면서 협력 다변화□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는 투자유치를 위해 타(他)동아시아 특구와의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고 기반 개선을 가속화해야 하며 한국은 개발초기 극동지역을 거점화하는 전략추진필요
- 한국은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의 전략을 이원화(two track)
＊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 ▲인프라 개발 등 프로젝트 참여, ▲동북아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체제 구축과 확장에 참여(제조업) 등으로 추진<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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