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배경】 국경조정세, 미국의 재정·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
ㅇ 미국 하원 공화당 주류가 제시한 세제개혁의 일환인 ‘국경조정세’가 現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결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됨.
ㅇ 아직까지 국경조정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절충을 통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논의배경】 현행 미국 과세제도가 수출경쟁력을 약화, 자본유출을 가속화한다고 주장
ㅇ 높은 법인세율과 글로벌 과세 체계가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자본유출의 원인
- 또한, 교역상대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 【찬반논란】 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
ㅇ (찬성)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무역적자 축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증대, 기업들의 해외이전 및 아웃소싱 등 근절
ㅇ (반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가계부담 증가, 달러인상으로 수출촉진/수입 억제 효과 반감, WTO 규정위반 소지, 산업별 득실차이로 시장왜곡 발생

□ 【우리 경제·산업 영향】 국제교역, 직접투자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 전망
ㅇ (교역) 수입품 가격 급증으로 소비재 수출 타격,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시 우리 소재산업에 피해
ㅇ (직접투자)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로 글로벌 직접투자 감소

□ 【시사점】 국경조정세 도입 불투명하나, 면밀한 영향 분석으로 사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진출까지 고려한 對美사업 전략 재검토 필요
ㅇ 단순 상품수출에서 탈피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을 지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