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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 총서번호 GMR 17-006
- 발간일 2017-02-09
- 게시일 2017-02-09
- 페이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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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72016년하반기대한수입규제동향과2017년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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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 1
Ⅰ. 총괄 / 2
Ⅱ.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국
6. 베트남
7. 브라질
8. 아르헨티나
9. 에콰도르
10. 요르단
11. 우즈베키스탄
12. 우크라이나
13. 이집트
14. 인도
15. 인도네시아
16. 일본
17. 잠비아
18. 중국
19. 칠레
20. 캐나다
21. 코스타리카
22. 콜롬비아
23. 태국
24. 터키
25. 튀니지
26. 파키스탄
27. 필리핀
28. 호주
29. EU
30. GCC<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요약□ ‘16년 12월말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80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44건 포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규제 국가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터키(각 10건) 등 28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34건으로 74.4%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34건, 세이프가드 39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7건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7건, 화학 57건, 섬유 12건, 전기전자 6건, 기타 18건임.□ ‘16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14개국에서 총 19건에 달해
o 2016년 하반기에 새롭게 규제대상이 된 19건 중 4건(미국 2, 캐나다 1, EU 1)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한 것임.
- 규제유형은 반덤핑 14건, 세이프가드 5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신규 제소 건수가 급증하여 11건에 달했으며(모두 반덤핑 제소), 철강금속 7건(반덤핑 3, 세이프가드 4), 기타 1건(세이프가드)임.□ ‘17년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등에서 철강과 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선회하여 각국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 협상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것으로 전망
o 테레프탈산, 합성고무, PET, PVC 등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예상 : 대만,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o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예상 :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EU 등
o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에 주력, 미국은 일본.영국 등과, 멕시코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 추진<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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