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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목차

요 약


Ⅰ. 검토배경 / 1


Ⅱ.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분석 / 4
 1. 통상정책
 2. 재정정책
 3. 에너지정책


Ⅲ. 트럼프노믹스 실현가능성 점검 / 15
 1. 정책 실현 가능성
 2.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경제적 효과


Ⅳ. 결론 / 23
 1. 시사점
 2. 전망 및 대응방안

요약

□ (목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정책으로 전통제조업 일자리 창출
 ❶ (통상) 공정무역, 旣무역협정 재검토, 관세부과* 등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및 탈퇴 

     ▶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❷ (재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제고
   * 법인세 인하, 중·상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❸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연방정부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 기후변화 파기


□ (특징) 협상의 기술을 활용한 “당근과 채찍의 조화”
 ㅇ (미국산 제품구입) 정책입안*(국가무역위원회), 집행(상무부), 협상(무역대표부) 수행기관에 매파성향 수뇌부 임명, 무역적자국에 미국산 제품구입을 위한 압박구사
   * 국가무역위원회(NTC)는 백악관에 신설된 조직으로, 트럼프 통상정책의 변화가 미국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력을 점검·계획하는 역할
 ㅇ (미국인 고용) 미국기업과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창출*
   * 미국기업: 포드(미시간 공장 7억달러 투자), 해외기업: 소프트뱅크(500억 달러 투자), 도요타(5년간 100억 달러 투자), 알리바바(100만명 고용창출), 피아트(미시간, 오하이오 공장 현대화 10억 달러)


□ (전망) 단기에는 미국경제에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
 ㅇ (경제성장)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전망
   *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재정확대, 리쇼어링 정책,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철폐는 미국 경기개선의 기대를 상향
ㅇ (세계교역)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단기적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 보호무역주의 vs. 달러강세, 확대정책 vs. 통화긴축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으로, 트럼프 정책 원안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무역】 불공정무역품목을 지정*, 반덤핑, 상계관세로 중국압박 가능성 <高>
   *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 협상 진행,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 가능(슈퍼 301조,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37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 【환율】 환율조작국 지정보다는 요건을 변경→對中압박 가능성 <高>
   * 올해 발표될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3가지 중 1개 조건만 충족예상: ① ‘대미 역흑자 200억 달러’는 충족(2016년 1∼11월 중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3,200억 달러) ② ‘GDP대비 3%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는 불충족(지난해 3분기 누적 중국 경상수지는 1,730억 달러로 명목GDP 대비 2.4% 수준), ③ ‘GDP대비 2%이상의 달러 매수개입’요건 불충족(지난해 중국 외환보유고는 3,198억 달러 감소, GDP대비 3%를 넘는 달러 매도개입 추정)
   - 【NAFTA】 NAFTA* 재검토(또는 탈퇴)로 對멕시코 압박을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일방적인 파기보다는 재검토로 귀결 <高>
   - 【TPP】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100일 액션 플랜에 따라 폐기 <高>
   - 【한미 FTA】 협정 종료(termination)보다는 개정*(amendment) 요구 가능성 <低>


□ (방안) 지나친 공포나 낙관적 기대가 아닌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
 ㅇ (다변화) 수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시장관점에서 수출동력 다변화
   - (품목) 화장품, 게임 등 한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주력품목인 소재·부품을 첨단·혁신기술 분야로 도약, 품목다변화 추진
   - (시장) 내수시장이 큰 신흥국(인도, 아세안), 원자재 수출국(브라질, 러시아)의 수입수요 확대를 수출증대로 활용, 시장 다양화
 ㅇ (패키지형 수출확대)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패키지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 체질 개선
 ㅇ (현지화전략 재정립)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생산시장으로서 미국 내 생산에 적합한 산업 및 품목을 면밀히 검토․전략 수립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자국 산업 보호만이 더 이상의 가치가 아니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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