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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 작성자 : 이정민, 강환국
  • 총서번호 : GMR 16-053
  • 발간일 : 2016-11-10
  • 게재일 : 2016-11-10
  • 페이지 : 39
  • 게재자 : 이선영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요 약 / 1


I.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 4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7
 1. 인선 전망
 2. 경제정책 전망
 3. 통상정책 전망
 4.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4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요약


Ⅰ.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와 시사점


 ㅇ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함.

ㅇ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함.

 -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인선 전망

  ㅇ 대선기간 동안 임명됐던 경제 자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인선에서도 기존 공화당 주류 정·재계인사 보다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장관)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과 전설적인 투자가 칼 아이칸의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됨.

   - (상무장관) 크리스 콜린스(뉴욕주 하원의원)와 데이빗 퍼듀(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USTR대표) 데이비드 말파스(전 베어스턴 수석 경제연구원), 댄 디미코(전 Nucore 회장), 로버트 라이시져(전 USTR 부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 경제정책 전망
  ㅇ (당면과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인 △ 경제 저성장 기조 △ 국가부채 확대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ㅇ (세제)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全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ㅇ (고용·노동) 불법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ㅇ (인프라) 임기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ㅇ (에너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ㅇ (보건·의료) 공공 보건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도 유지 공언


 □ 통상정책 전망

  ㅇ (기조)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을 표출. 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

  ㅇ (자유무역협정)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및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함.

  ㅇ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ㅇ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 청구

  ㅇ (WTO)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할 수 있음 밝힘.

  ㅇ (기타)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
 
 □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ㅇ (자동차 부품)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이전을 비판하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

  ㅇ (철강)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어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

  ㅇ (정보통신)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여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 
  ㅇ (섬유·의류)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에너지)『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ㅇ (물류)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

  ㅇ (문화콘텐츠)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회요인

   ㅇ (공공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석유·가스)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로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항공방위)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하고 있어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 부품,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ㅇ (의료·제약)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 위협요인

   ㅇ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美-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ㅇ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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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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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근 2016-11-11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자료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