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목적)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무역의 중요성

ㅇ 성장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약·의료기기 시장은 고속 성장 유지

ㅇ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증가 속도는 매우 높으며 중국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 확 대 예상

ㅇ 이 보고서에서는 한중 양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시장 경쟁력을 검토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

  - 또, 올해가 한중 FTA 발효 2년차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 활용 유망품목도 발굴하고 수출 확대 과제를 제시

2. 의약품 경쟁력과 수출 유망품목

□ 한국 → 중국 수출 경쟁력

ㅇ (수출 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아직 적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중이며 고기술 중간제품 및 소매용 의약품 수출

     에 힘입어 무역흑자 기록중

  -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의약품 원료 및 의료용품(탈지면·거즈·붕대등)을 수입

ㅇ (경쟁력 현황) 한국의 대중 의약품 수출은 나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대세계 수입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낮은 실정

  -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국이 중국 의약품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ㅇ (한국의 수출유망 품목)* 혈청 및 백신류를 비롯하여 6개 제품

    *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2011~15년) 중국의 연평균 대세계 수입증가율(A) 대비 중국의 연평균 대한국 수입 증가율

     (B) 성과가 큰 품목(산식 : 중국의 연평균 대한국 수입증가율 - 중국의 연평균 대세계 수입  증가율(B-A))

  - 수출유망 6개 품목 : 혈청(의료용), 기타 호르몬, 기타 의약품, 드레싱 및 그 제품, 치과용 시멘트 및 충전제, 외과 수술/

    신체검사용 윤활제 및 접착용 겔 조제품

□ 중국 → 한국 수출 경쟁력

ㅇ (수출 현황) 중국의 대한국 의약품 수출은 양(속도)과 질(점유율)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

  -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헤파린(수입시장 점유율 13.7%, 3위), 기타 항생제(45%, 1위), 기타 혼합의약품

     (13.6%, 2위), 드레싱 및 그 제품(50.2%, 1위) 등

ㅇ (대한국 수출 유망 품목) 대한국 수출 유망 품목은 10개로 집계됨

  - 대한국 수출 유망품목 : 선(腺)/기타 기관의 추출물(HS 300120), 헤파린(HS 300120), 기타 항생제(HS

     300320), 기타 호르몬((300339), 알칼로이드(호르몬 함유) (HS 300340) 등(나머지 5개는 본문 참조)

□ 한중 FTA 효과

ㅇ (한국측 기대효과) 중국의 기존 의약품 관세율은 대부분 4~6%로 낮은 수준이나 개방수준(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기대효과가 큼

    * 77개 유관세품목 가운데 22개 즉시철폐, 51개 5년내 철폐

  - (FTA 효과 품목) 한국의 대중수출 품목중 한중 FTA의 효과가 큰 품목은 면역혈청·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 기타 소매용

     의약품, 기타 항생제(소매용), 살균 외과용 캣거트(catgut)ㆍ살균 봉합재 등 21개 품목임(유망품목 리스트 본문 6쪽 참

     조)

ㅇ (중국측 기대효과) 한국의 기존 유관세 의약품 품목수는 99개(HS 10단위)로 한국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약속

    * 즉시철폐 품목이 9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5년철폐 2개, 10년 철폐6개, 15년 철폐 1개 품목

  - (FTA 효과 품목) 중국의 대한국 수출 품목중 기타 소매용 의약품, 항생제, 비소매용 혼합의약품, 항생재 포함 소매용

     의약품, 항암제 등 2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관세 부담 감소(유망품목 리스트 본문 9쪽 참조)

3. 의료기기 경쟁력과 수출 유망품목

□ 한국 → 중국 수출 경쟁력

ㅇ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중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작으나 급증하고 있으며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초음파진단기를 포함하는 각종 의료기기(HS 9018)이 최대 수출 품목으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기계요법/마사지/

    검사기기(HS 9019)는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ㅇ (경쟁력 현황)  한국의 대중 의료기기 수출은 나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대세계 수입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낮은 실정

ㅇ (수출 유망품목) 심전계, 주사기, 관 모양/벙합용 바늘, 니들·카데터, 치과용 드릴엔진 등 19개 품목으로 나타남(상세

     14개 품목 본문 17쪽 참조)

□ 중국 → 한국 수출 경쟁력

ㅇ (수출입 현황) 중국의 대한국 의료기기 수출(한국의 대중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해 왔으며 의료용 기기 및 정형외과용

     기기를 중심으로 높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ㅇ (수출 유망품목)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20개로 나타남

  - (대중국 수출 유망 20개 품목)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  주사기,  관 모양 및 봉합용 바늘, 기타

     치과용 장비와 도구, 안과용 기기 등(나머지 14개 품목은 본문 21쪽 참조)

□ 한중 FTA 효과

ㅇ (한국측 기대효과) 중국의 의료기기 평균 수입관세는 4%로 기존 관세 부담이 크지 않으나 단기철폐가 많아 실제 효과

     는 큰 편임

  - (FTA 효과 품목)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치과용 X선 장비, 기타 치과용 기기, 기타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의 한중 FTA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남(상세 품목은 본문 25쪽 참조)

ㅇ (중국측 기대 효과) 한국의 의료기기 평균 수입관세가 8%인 가운데 대부분 단기철폐가 예정돼 있어 중국의  대한국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FTA 효과 품목) 기타 의료기기(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부분품과 부속품, 전기식 진단용 기기 부분품과 부속

     품,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44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관세 부담 감소(상세 품목 본문 27쪽 참조)

4. 시사점과 무역 확대 방안

□ (유망 품목 발굴 및 육성) 양국의 상호 시장경쟁력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효과적인 수출입 확대 도모가 중요

ㅇ 의료분야의 특성상 기술과 제품이 있다고 해서 상호 수출시장이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국가의 품목별 수

    출입 현황 체크를 통한 실효 있는 시장기회 발굴이 중요

ㅇ 위생허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출입에 앞서 상대국의 위생허가 문제와 기존 수입 여부 및 수출가능 품목을 발굴

    이 중요

□ (한중 FTA 활용) 한중 FTA 활용 역시 양국 기업의 효과적인 상호 수출 확대 방법임

ㅇ 양국 모두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존 관세 부담이 큰 분야가 아니나 개방 수준이 높아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이 큼

ㅇ 특히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

□ (비관세장벽 해소) 한중 의약·의료기기 무역에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이자 애로 요인은 비관세장벽을 넘어서는 일임

ㅇ 한중간 의약·의료기기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은 한국 업체들이 빈번하게 지적하는 애로 사항임

ㅇ 우리 업체로서는 중국의 의약·의료기기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및 해결 방안을 잘 찾아 활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

  - 한중 FTA에 비관세장벽 완화 조항이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일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