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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 총서번호 GMR 16-032
- 발간일 2016-06-24
- 게시일 2016-06-24
-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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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유럽 영국
- 첨부파일 162016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와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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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국민투표 실시 배경 및 결과 / 1
1. 실시배경
2.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3. 국민투표 결과
4. 영국과 EU 주요국 반응
Ⅱ. 영국에 미치는 영향 / 21
1. 투표 직후 주요 경제지표 동향
2. 경제분야
3. 정치분야
4. 사회분야
Ⅲ.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0
Ⅳ.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45
Ⅴ. 브렉시트 관련 설문조사 / 49
1. 유럽 현지 제조업기업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2. 유럽 진출 우리기업 지상사 대상 설문조사
3. 영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Ⅵ. 시사점 및 우리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57
요약1. 국민투표 실시 배경 및 결과
◦ (실시배경)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로 이양된 주권 증가, 과도한 EU 분담금, 역내 무역적자 심화 등의 이
유로 EU회의론과 탈퇴 주장 지속 제기
◦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내용) i) 비유로존 국가 차별 및 구제금융펀드 재정 분담 금지, ii) 신규 이주민 복지혜
택 제한 및 예외적인 경우 긴급조치 시행, iii) 회원국 의회의 거부 시스템 및 ‘더욱 긴밀한 공동체 조항’의 영국
적용 배제, iv) 불필요한 규제 폐지
◦ (국민투표 결과) 51.9%로 브렉시트 가결됨으로써 EU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
◦ (주요국반응) EU에 경제적 타격은 적으나, EU의 정치적 단결 저해 및 타회원국 추가 이탈 우려
2. 영국에 미치는 영향
◦ (경제) 경제개방도감소, 시장불확실성및금융변동성확대등으로경제위축전망
- 파운드화 약세 및 관세 상승으로 수출 감소, 투자유치 감소, 노동력 축소로 EU 잔류시보다 GDP는 최대
7.7% 하락, 실업률은 최대 2.6% 상승 전망
-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 예상, EU-미국 TTIP 체결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
단, 대중무역 관련 무역제재 자율성 확대
◦ (정치) EU 탈퇴를 통해 독자적 정책 결정권 갖게 되어 국경 통제 강화 등 다양한 변화 추진 예상, EU 잔류를
희망해 온 스코틀랜드의 독립 재추진 가능
◦ (사회) 이민자 복지혜택 감소, 난민문제 강경대응과 국경통제 강화 예상
3.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EU와의 FTA 당사국들, 對영 관세 상승으로 수출애로, 글로벌 교역 위축 전망
◦ (투자) 파운드화 약세와 EU 시장 불안으로 영국 및 EU로부터 자금 유출, 글로벌 투자 위축 초래
4.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우리기업은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관세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예상하며, 양국간 무
역 및 투자 위축 가능
5. 브렉시트 관련 설문조사
◦ (현지기업)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며 對영 교역규모 축소 예정
◦ (우리기업) 브렉시트 이후 추이를 살펴보며 영국에서 사업 지속할 것으로 응답
6. 시사점 및 우리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英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자금 이탈에 대비
◦ (영-EU 교역감소) 한-EU FTA 효과 상실로 인한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 대비
◦ (FTA 재협상) 한-EU FTA 재협상 및 영국과 양자 FTA 체결 조속 추진
◦ (EU 회의론 확산) EU탈퇴 확산 및 글로벌 시장 불안정화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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