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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 작성자 : 박준한 등
  • 총서번호 : GMR 20-015
  • 발간일 : 2020-08-04
  • 게재일 : 2020-08-04
  • 페이지 : 164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글로벌
목차

요약


Ⅰ. 총괄


Ⅱ.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마다가스카르
4. 말레이시아
5. 멕시코
6. 모로코
7. 미국
8. 베트남
9. 브라질
10. 아르헨티나
11. 우크라이나
12. 이집트
13. 인도
14. 인도네시아
15. 인도
16. 중국
17. 캐나다
18. 코스타리카
19. 콜롬비아
20. 태국
21. 터키
22. 파나마
23. 파키스탄
24. 필리핀
25. 호주
26. EAEU
27. EU
28. GCC


[부록] 對韓수입규제 현황표

요약

 □ 2020년 6월 말 기준, 28개국이 총 226건 對韓수입규제조치* 적용 중
    (조사중 48건 포함)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


□ 2019년 하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감소, 건수는 16건 증가

 ◦ 모로코(냉연코일)가 세이프가드 신규 발동
   - 과테말라(철강판재류), 요르단(알루미늄바·로드)에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2020년 상반기에 신규 조사개시된 건은 32건 (17개국)
   - 미국·인도 각 4건, 필리핀·우크라이나 각 3건 등
   - 철강/금속 15건, 화학 8건, 플라스틱/고무 3건, 섬유 2건, 기타 5건
   - 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

 ◦ 규제 종료 16건(11개국) 중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 각 4건 등임.
   - 국별로는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인니·우크라이나 각 2건 등임.


□ 2020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주요 특기사항

 ◦ 역대 최다 對韓 수입규제 건수 기록  

    * (’11) 117건 → (’13) 127건 → (’15) 166건 → (’17) 187건 → (’19) 210건 → (’20上) 226건

 ◦ 신흥국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화학제품 타겟 수입규제 집중
   - 인도(철강 1, 화학2), 남아공(철강 2), 태국(철강 2) 등에서 조사개시
 ◦ 美 상무부, 중국산 우회수출 단속을 위해 對中 수입규제를 한국산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확대 조짐  
    *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15) → 한국·태국·대만·베트남산 반덤핑 피소(’20.5)  
 ◦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WTO 양허관세율 內 관세인상 추진 
   -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목적
    * 사우디·터키(일부 품목 관세 인상), 인도 (수입산 의료기기 건강세 5% 부과)


 □ 향후 전망

 ◦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중간재 타겟 수입규제 지속 전망

    * 중국 조강 생산량 역대최고치 (’20년, 10억톤) 기록 예상(S&P 글로벌 플랫츠) 
 ◦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위한 보호무역조치 강화 우려
   - 의료용품·의약품으로도 바이아메리칸 적용 확대 추진 

 ◦ (중국) 정치적인 사안 관련, 수입규제를 상대국 압박 카드로 활용 조짐
    *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중단, 보리에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 (EU) 역외국 타겟 보조금 규제백서 발표(6.17) 등 수입규제 강화 우려

   -  또한, 중국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해, 보조금 제공국 영토 外 소재 기업으로도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수입규제 타겟 확대 
    * 중국 국유회사 이집트 자회사인 유리섬유기업 2곳 대상 상계관세 부과 판정(6.15)

 ◦ (인도) ‘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 수입(약 371개 품목, 중국산이 주요 타겟)시, 규제 강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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