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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 방향
  • 작성자 : 박영훈
  • 총서번호 : GMR 20-014
  • 발간일 : 2020-07-02
  • 게재일 : 2020-07-02
  • 페이지 : 2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유럽
목차

요 약


I. 브렉시트 경과 및 주요 의제
1.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
2. 미래관계 협상 주요 의제


II.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치·경제적 변화
1.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 위상 변화
2. EU 新집행위 구성 및 정책방향
3. EU의 주요 경제·산업 정책
4. EU의 주요 통상정책


Ⅲ. 브렉시트 이후 EU 예산 변화 및 영향
1. EU 예산 구조 및 회원국 별 기여도
2. 영국 기여도 및 브렉시트 이후 예산 분담
3. EU 예산 계획에 따른 영향 및 기회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요약

□ (브렉시트 경과) 영국은 ’20.1.31일자로 EU를 탈퇴, 전환기간(~‘20.12.31일) 동안 EU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완료 예정
◦ 양 측 입장 차 및 코로나19 등으로 영-EU 간 미래관계 협상 난항
  - 전환기간 중 양 측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전환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 (위상변화) 브렉시트 이후 EU의 경제적 위상 약화는 불가피하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세계 GDP(PPP) 비중 및 순위 하락 : 2위(15.79%, ’19년기준) → 3위(13.62%)
    * 세계GDP(PPP) 비중(%, ‘19년, IMF) : 중국(19.71), EU(15.79), 미국(14.90), 인도(8.27), 일본(3.94)
◦ 대서양 관계(미국-유럽)는 큰 변동 없을 전망
  - 냉전 이전 영국은 대서양 관계의 중재자 역할 자처했으나, 독일의 위상이 커지면서 미국의 對EU 파트너는 독일로 변모


□ (EU 정책방향) EU의 신집행위원회는 6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 ➊그린 딜, ➋사람을 위한 경제, ➌디지털 세대의 유럽, ➍삶의 질 개선, ➎글로벌 리더십 발휘, ➏유럽 민주주의 제고임
◦ (경제) ➊그린 딜 및 ➋디지털 세대의 유럽과 연관된 산업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경 및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지원 집중 전망
◦ (통상) ➎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기치 아래 FTA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통상감찰관직의 신설, WTO 개혁 등을 추진


□ (EU 예산규모) 브렉시트로 인해 EU 총 예산은 12~13% 감소 전망
◦ 영국은 EU 총 예산수입 중 12~13%를 분담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위 기여국
  -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의 미래관계 형태에 따라 현 분담금의 최대 83%까지 부담 가능 (EU 단일시장 지위 혜택 여부)


□ (EU 예산계획) ’21~27년 예산 제안 중 그린딜 및 新산업 정책 관련 환경, 디지털 분야 예산은 확대, 공동농업정책과 결속기금

    예산은 축소
◦ ‘단일시장, 혁신, 디지털’ 항목은 증가로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입 전망
◦ ‘공동농업정책’과 ‘결속기금’ 예산 감소로 동구권 유럽 SOC 건설,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은 축소 불가피


□ (대응방안) 브렉시트 및 EU 新집행부의 정책 및 예산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
◦ 그린 딜, 디지털 경제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순환경제, IT 등 혁신기술 개발 관련 협력수요 증가 예상
  - (그린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산업 폐기물, 오염물질 개선 조치 강화 관련 프로젝트 및 관련 산업 집중 육성
  - (디지털 경제) AI 육성 및 데이터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민간부문과 협력, 인프라 구축 등을 활발하게 추진 예정
◦ EU 결속기금으로 추진되던 중동구 프로젝트 시장은 위축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들 국가의 산업고도화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협력

    전환 필요
  - 서구 글로벌기업들과 연계된 역내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GVC 협력, 공동 R&D 추진 등 협력 고도화 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EU 차원의 지원도 급증할 것이므로, K-방역 등 적극적 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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