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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확산 동향
  • 작성자 : 김미옥 등
  • 총서번호 : GMR 19-093
  • 발간일 : 2019-09-19
  • 게재일 : 2019-09-19
  • 페이지 : 18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중국,북미,글로벌
목차

요 약


Ⅰ.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
    1. 관세 조치
    2. 개별기업 제재 (中 화웨이, 美 페덱스 등)
    3. 투자제한 조치
    4. 금융 조치 (환율, 美 국채 매각 등)
    5. 수출입 제한 (희토류, 대두 등)
    6. 기타 (유학생/관광객 제한, WTO 제소)


Ⅱ. 주요국 기업 동향

    1. 미국
    2. 중국
    3. 대만
    4. 말레이시아
    5. 싱가포르
    6. 태국    
    7. 인도네시아
    8. 인도

요약

□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
  ㅇ (관세) 3차에 걸쳐 미국은 2,500억불에 25%, 중국은 1,100억불에 5~25% 관세를 旣 부과하던 중 ‘19년 8월 분쟁 심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전 수입품목에 관세 부과 및 旣 부과 관세도 인상
  ㅇ (개별기업) 미국은 화웨이 본사 및 114개의 계열사를 미국의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계획 발표 및 페덱스에 대한 조사 착수
  ㅇ (투자제한) 미국은 대미 투자제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을 최종 입법화하고, 중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활동에 승인을 지연하는 하는 등의 조치 진행
  ㅇ (금융)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통화평가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계획 발표,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을 하나의 조치 방안으로 고려
  ㅇ (수출입)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목적으로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고려 중이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분쟁 경과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음
 ㅇ (기타) 중국은 미국 유학 경계령, 여행 자제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양국은 WTO에 추가 관세 부과를 두고 상호 제소 중인 상황


□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에 따른 주요국 기업 동향
  ㅇ (미국) 3,000억불 관세 부과 품목에 소비재 비중 높아 업계의 우려 목소리 존재하나, 정부는 중국와의 협상 지속에 대한 의지 보이고 있음
  ㅇ (중국)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장기화를 감안하고 있는 기조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지속에 대한 의사는 보이고 있는 상황임
  ㅇ (대만) 생산라인이 본국으로 리쇼어링 되는 움직임 다수 및 미국의 대중수입 대체처로 오더 증가
  ㅇ (말레이시아) 양국의 수입 대체처, 재중 기업의 투자 이전처로 고려되고 있음
  ㅇ (싱가포르) 중국에서 공정 진행 후, 대미수출하는 기업들의 생산 고정 리로케이션 움직임 존재
  ㅇ (태국) 내수 판매 강화 및 제품군 다변화로 대응 중이며 재중기업 투자 이전 기대 목소리
  ㅇ (인도네시아) 재중기업의 투자 이전처로서 인력 등 장점 많아 대형투자 이전 유치 성과 보유
  ㅇ (인도) IT 분야에서의 강점과 큰 시장 있어, 스마트폰, 자동차,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 유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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