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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와 주요국 반응
  • 작성자 : 박민경 외
  • 총서번호 : GIP 19-001
  • 발간일 : 2019-06-04
  • 게재일 : 2019-06-04
  • 페이지 : 20
  • 게재자 : 김서연
  • 관련지역 : 중남미,북미
목차

요 약

Ⅰ.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

  1. 트럼프 행정부 제재와 헬름스-버튼법 주요 내용

  2. 소송현황 및 전망


Ⅱ. 주요국 반응

  1. 주요국 반응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전망

  2. 우리기업 대응 및 시사점


참고. 미-쿠바 제재 연표

요약

□ 제재 배경 및 소송현황

◦ (개요) 트럼프 행정부, ‘19.5.2일부로 헬름스-버튼법 3조 첫 발동

  * 클린턴 행정부(‘96년) 제정 후 EU, 캐나다 등 미국 주요 동맹국의 강력한 반발로 지속적으로 유예(‘97년부터 효력 중단)함에 따라 사실 상 첫 제재사례

◦ (소송현황) 발동이후 총 3개 분야 소송 4건 접수(‘19.5)

  - ▲쿠바계 미국인 2명, 발동당일 미국 크루즈 기업 (Carnival Cruise Line社) 대상 첫 소송, ▲Exxon Mobil社, 쿠바 정유시설 관련 소송 제기, ▲쿠바계 미국인(Mata家), San Carlos Hotel 환수 소송 접수(‘19.5.20)

  * 추가로 스페인, 독일계 호텔업, 국제공항사 등 소송 예상

 

□ 주요국 정부 반응

◦ (EU, 캐나다) 공동성명 발표(‘19.4.17), 주요 투자국인 EU 및 캐나다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대항입법 : 자국법원 반소)  및 WTO 제소 계획 발표 - (스페인) 구체적인 기업 지원대책 발표

◦ (멕시코) 자국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법 소송 준비중, (일본) 우려 표명

◦ (중국) 우려 표명, (러시아) 쿠바·베네수엘라 지원 보장, (베트남) 경협확대

 

□ 우리 기업 영향 및 향후 전망

◦ 글로벌 기업 및 우리기업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소송대상 범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

  * 몰수자산 활용 우리기업 진출사례 없음

  - (제3국 제재 가능성) 쿠바와 3자간 경제관계 유지하는 기업에도 위험분석을 권유

  - 쿠바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제재로 인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  (AP통신)

◦ 미국정부의 현 기조 장기화에 따른 쿠바 경기침체 악화와 이에 따른 우 리 기업에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상황을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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