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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반응
- 총서번호 GMR 19-083
- 발간일 2019-02-13
- 게시일 2019-02-13
- 페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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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유럽 영국 전세계
- 첨부파일 19브렉시트진행경과와해외반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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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
1.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2. 쟁점 및 시나리오
3. 분야별 전망
4. 노딜 가이드라인II. 해외 반응
요약
1. 영국
2. EU 집행위원회
3. 연구기관
4. 산업계□ (경과)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19.3.29일)을 앞두고 英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투표가 부결(’19.1.15일)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ㅇ (진행경과) 브렉시트 결정(’16.6.23)→ EU와 탈퇴협정 합의(’18.11.25) → 英하원 승인투표 부결(’19.1.15)→정부의 플랜B 제출 및 하원의 수정안 제시(1.21~1.22)→ 수정안 표결 (1.29)ㅇ (향후일정) 2차 승인투표를 앞두고, 메이 영국 총리는 표결 전까지 EU와의 협정 수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단, EU집행위의 재협상 반대 방침, 브렉시트 강경파의 백스톱 조항 반대로 추진 난항□ (분야별 전망) 노딜 브렉시트시 교역 여건, 내수 및 투자 영향 불가피
ㅇ (교역여건) 英-EU 간 관세 부과, 인증 및 통관 절차 복잡
- (관세) EU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에 MFN 관세율 적용
- (인증) 영국 인증 추가 획득, EU 라벨링 변경, 수출입 대리인 자격 강화 등
- (통관) EU 역내국 포함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절차 도입 가능성ㅇ (내수 및 투자) 英 내수시장 위축 및 기업의 영국 투자 축소, 이탈 가능
- (내수) 영국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우려
- (투자) EU 및 영국 기업들의 對英 투자 결정 지연 및 축소 우려
□ (해외 반응) 영국, EU 모두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되고 대비책 마련 고심
ㅇ (英정부) 하원 승인투표 부결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 확대되고 있으며 EU와의 재협상 및 정부 주도의 대비책 마련 촉구ㅇ (EU집행위원회) 英 하원 승인투표 부결에 유감 표명하며 노딜 비상대비책 추진 시사
ㅇ (연구기관) 예산, 행정, 산업 분야별 비관적 영향 전망
ㅇ (산업계) 노딜 시 피해에 대비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춰 대응방안 모색<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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