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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반응
  • 작성자 : 박영훈 등
  • 총서번호 : GMR 19-083
  • 발간일 : 2019-02-13
  • 게재일 : 2019-02-13
  • 페이지 : 19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유럽
목차

I.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 
 1.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2. 쟁점 및 시나리오
 3. 분야별 전망
 4. 노딜 가이드라인


II. 해외 반응
 1. 영국
 2. EU 집행위원회
 3. 연구기관
 4. 산업계

요약

□ (경과)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19.3.29일)을 앞두고 英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투표가 부결(’19.1.15일)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ㅇ (진행경과) 브렉시트 결정(’16.6.23)→ EU와 탈퇴협정 합의(’18.11.25) → 英하원 승인투표 부결(’19.1.15)→정부의 플랜B 제출 및 하원의 수정안 제시(1.21~1.22)→ 수정안 표결 (1.29)

 ㅇ (향후일정) 2차 승인투표를 앞두고, 메이 영국 총리는 표결 전까지 EU와의 협정 수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단, EU집행위의 재협상 반대 방침, 브렉시트 강경파의 백스톱 조항 반대로 추진 난항


□ (분야별 전망) 노딜 브렉시트시 교역 여건, 내수 및 투자 영향 불가피

 ㅇ (교역여건) 英-EU 간 관세 부과, 인증 및 통관 절차 복잡
   - (관세) EU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에 MFN 관세율 적용
   - (인증) 영국 인증 추가 획득, EU 라벨링 변경, 수출입 대리인 자격 강화 등
   - (통관) EU 역내국 포함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절차 도입 가능성

 ㅇ (내수 및 투자) 英 내수시장 위축 및 기업의 영국 투자 축소, 이탈 가능
   - (내수) 영국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우려
   - (투자) EU 및 영국 기업들의 對英 투자 결정 지연 및 축소 우려
 
□ (해외 반응) 영국, EU 모두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되고 대비책 마련 고심
 ㅇ (英정부) 하원 승인투표 부결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 확대되고 있으며 EU와의 재협상 및 정부 주도의 대비책 마련 촉구

 ㅇ (EU집행위원회) 英 하원 승인투표 부결에 유감 표명하며 노딜 비상대비책 추진 시사
 ㅇ (연구기관) 예산, 행정, 산업 분야별 비관적 영향 전망 
 ㅇ (산업계) 노딜 시 피해에 대비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춰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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