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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EPA발효에 따른 유럽내 한·일 수출 경쟁여건 분석
  • 작성자 : 박민경 등
  • 총서번호 : GMR 19-082
  • 발간일 : 2019-02-01
  • 게재일 : 2019-02-01
  • 페이지 : 31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일본,유럽
목차

I. EU-일본 EPA 주요 내용
 1. EU-일본 EPA 개요 및 협상경과
 2. EPA 주요 협상 내용


II. 한국과 일본의 對EU 수출경합
 1. 양국의 EU 수출현황
 2. EU 시장 내 한·일 수출경쟁력 비교


III. 현지 산업별 업계 반응


Ⅳ. 시사점


[별첨] 일본이 생각하는 EU-일본 EPA

요약

Ⅰ. EU-일본 EPA 주요 내용

 ㅇ 전세계 GDP의 약 30%, 교역의 35.8%, 인구 8.6%에 달하는 EU의 최대 FTA 규모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가 ’19.2.1.부로 발효

    * ’13.4월~’17.4월 총 18차 협상진행 후, 타결(’17.12월)된지 1년 내 양측의회 비준완료(’18.12월) 등 여타 EU의 FTA 대비 4배 이상 빠르게 진행 

<EPA 협정 주요내용>

    - (시장접근) (EU시장) 일본산 99% 관세철폐, (일본시장) EU산 97% 관세철폐

    - (비관세장벽) GMP(의약품), UNECE(자동차) 기준 등 일본의 EU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
    - (서비스) 통신(로밍), 금융서비스, E-커머스, 통신, 해운분야 등 네거티브 방식 채택

    - (지리적 표시(GI)) EU 200개, 일본 30개 품목 합의

    - (공공조달) 철도사업 개방, 일본 48개 도시 내 유럽기업 비차별 대우 등

    -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 노동권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파리기후협약 이행 최초 포함)

    - (별도 협의) 개인정보보호 및 투자자보호 분야 별도 협상 진행

 

ㅇ EPA 발효 시 GDP 성장 EU 및 일본 각각 0.76%, 0.29% 전망, 양측 수출 역시 EU 및 일본 각각 34%, 29% 증가 전망
    * 유럽 진출 일본기업 중 54% 기업, EPA로 긍정적 효과 볼 것으로 기대


Ⅱ. EU 시장 내 한·일 경합

ㅇ (시장규모) 한국과 일본의 對EU 수출규모는 약 1,337억 달러 규모(’17년)
    * 한국은 대EU 8위 수출국(약 563억 달러), 일본은 대EU 6위 수출국(약 774억 달러)

ㅇ (경합구조) ’17년 한·일 수출경합도지수(ESI)는 0.707로, 양국 모두 자본재와 중간재 EU 수출비중이 80% 수준으로 수출품목간 경쟁 치열

※ 수출경합도지수(ESI) : 특정시장 내 2개국 사이 경쟁정도 심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0-1로 구분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경쟁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

 - 우리의 100대 수출품목 중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은 기계, 자동차·부품, 전자, 광학·의료기기, 고무, 화학, 철강 등 총 65개에 달함
    * 해당 분야의 한일경합규모는 910.8억 달러 수준(한국 수출400.1억, 일본 510.7억)
ㅇ 우리 자동차부품, 축전지, ICT부품, 플라스틱시트, 혈청류, 화장품 등이 일본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합도가 높은 품목군(HS 2단위)의 세부품목별(HS 4단위) 최근 5년간(‘13→’17) EU시장내 점유율 변화 분석


Ⅲ. 품목별 영향

ㅇ (자동차) 한-일 모두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EPA 발효 후 영향 제한적
    * 우리는 총 EU 판매의 50%를 체코·슬로바키아 현지 생산중이며 일본 역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역내 14개 생산기지 보유
    ** 단,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25년 CO2 배출감소 의무로 친환경 자동차에는 영향 예상

ㅇ (기계)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품목 관세율이 0~4.1% 등 저관세로, 발효 후 우리 수출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전망

ㅇ (의료기기)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품질위주로 구매돼, EPA 발효 후 일본산 가격인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은 제한적 

    * ’20.5월 시행되는 EU 의료기기 개정법 신속한 적용여부가 한-일 경쟁구도에 더 큰 영향

ㅇ (전기기기) TV 품목(14%) 제외한 전기기기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인 일→EU의 급격한 수출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단, 한일 모두 전자직접회로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어 동 품목에 영향 가능성  


IV. 시사점

ㅇ 경쟁여건이 치열해진 가운데서도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 등 품목들이 EU내 점유율 상승 등 경쟁력이 강화됨.

ㅇ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존 한-EU FTA의 선점효과 유지 필요
  - (기업) 친환경·스마트화 등 EU 신(新) 수요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 (기관) KOTRA 등 기관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우리기업이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기존 무역·투자 분야 협력 외에 4차 산업혁명 중심지인 EU와 공동 R&D 기술협력 통해 GVC 편입지원, 기술 표준화 등 진출 구도의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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