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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9년 상반기 전망
  • 작성자 : 안재현 등
  • 총서번호 : GMR 19-081
  • 발간일 : 2019-01-30
  • 게재일 : 2019-01-30
  • 페이지 : 191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글로벌
목차

요 약


Ⅰ. 총괄


Ⅱ.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국
 6. 베트남
 7. 브라질
 8. 아르헨티나
 9. 우크라이나
 10. 이집트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일본
 14. 중국
 15. 캐나다
 16. 코스타리카
 17. 콜롬비아
 18. 태국
 19. 터키
 20. 파키스탄
 21. 필리핀
 22. 호주
 23. EAEU
 24. EU
 25. GCC


<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요약

□ ′18년 12월말 기준, 전 세계 25개국에서 총 194건의 對韓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47건, 세이프가드 38건, 상계관세 조치 9건임(조사중 21건 포함)
 o 규제 국가로는 미국(38건), 인도(26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4건), 브라질(11건) 등 25개국이며, 이중신흥국의수입규제는126건으로절반이상을차지( 65.5%)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5건, 화학 35건, 플라스틱/고무 25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7건, 기계 4건, 기타 15건임.


□ ′17년 대비 규제국가 수 2개국 감소, 규제 건수는 변동 없음
o 반덤핑은 6건 감소, 세이프가드 4건 증가, 상계관세 2건 증가
o 캐나다(4건 증가), 중국, 베트남(각 2건 증가)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말레이시아(3건 감소), 인도(2건 감소)의 비중은 감소


□ ′18년 상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증가, 규제 건수 2건 증가
 o 신규 조사개시는 11건, 신규 규제시행이 3건으로 수입규제 종료가 12건보다 많았음
    * 14건 증가, 12건 감소로 총 2건 증가
 o′18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8개국에서 11건임
  - 신규 조사 11건 중 철강제품이 8건으로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기조 확인
 o 최종판결은 10개국 11건으로 이중 3건의 경우 신규 규제 조치로 확인
  - 아르헨티나(디옥틸 프탈레이트) 인도(태양광셀 모델), 우크라이나(황산, 발연황산)
 o 규제 종료는 6개국 12건으로 그 중 화학(플라스틱/고무 포함)제품이 8건을 차지함


□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전세계 철강 산업 수입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결과 주목 중
 o 미국 : 철강/알루미늄 대상 쿼터 부과 및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19.2.17)
 o EU :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19.1.4)
 o 캐나다 : 수입산 철강재 8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시행 중(쿼터할당이 초과할 경우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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