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12월말 기준,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187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17년 상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감소, 규제 건수 3건 감소
o 규제 국가로는 미국(31건), 인도(28건),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캐나다(10건), 태국(9건) 등 27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31건으로 70%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46건, 세이프가드 34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7건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5건, 화학 5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1건임.

□ ′17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6개국에서 총 6건임. 최종 판결은 8개국 13건임
o 2017년 하반기에 새롭게 조사 개시된 6건 중 미국, 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신흥국에서 발생
  - 규제유형은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5건(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철강금속 1건(반덤핑)
o 2017년 하반기에 최종판결 난 13건 중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중국,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각 1건)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6건(반덤핑 6건), 철강제품 4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기타제품 3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임.

□ ′18년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 이어질 전망
o 미국 :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완료 (′18.1월 중),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 세이프가드 규제안 발표 예정

    (′18년 상반기)
o EU : ′17.12.19, EU는 반덤핑 관련 개정 규정을 채택, 중국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 시장 내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인한

   불공정무역 주장
o 베트남 : ′18.1.1 대외무역관리법이 발효되어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법 조항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