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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 총서번호 GIP 17-006
- 발간일 2017-11-09
- 게시일 2017-11-09
-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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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CEP 협상 개요 및 경과
2. RCEP 참여국별 입장
3. 향후 전망
요약□ 【의의】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지역 메가 FTA로서 RCEP의 중요성 부각
ㅇ 미국 TPP 탈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 아태지역 메가 FTA로 다시 주목
ㅇ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유망시장으로 잠재력 다대, 기체결 FTA 자유화 수준 제고 및 규범 조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역내국 GVC 활성화 예상
□ 【참여별 입장】 참여국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에 따라 입장 상이
ㅇ 한국은 이번 제20차 공식협상의 개최국이자 AFP 조정자(ASEAN FTA Partner facilitator)로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
ㅇ 여타 RCEP 참여국에 비해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은 RCEP 조기 타결 희망
- (중국)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보다 조속한 타결 목표, (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낮은 자유화 추구, (필리핀) '17년 ASEAN 의장국으로 RCEP의 조속한 타결 추진
ㅇ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TPP 참여국은 RCEP의 높은 자유화 수준 추구
- (일본) GVC 활성화 및 심화,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싱가포르) 기체결 FTA 네트워크 개선 및 보완
ㅇ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흥국은 자국 시장개방에 대해 경제협력 요구하며 RCEP을 경제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입장
□ 【전망】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합의 도출을 위해 참여국의 유연한 입장 필요
ㅇ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연내 타결은 이루지 못했으나 연말까지 ASEAN 정상회담, ASEAN 50주년 출범 등의 사안이 남아있어 연내 의미 있는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ㅇ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메가 FTA로 참여 각국의 첨예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각국은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협상 장점을 활용한 전략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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