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6월말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90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47건 포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규제 국가로는 인도(31건), 미국(30),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태국/캐나다(각 10건) 등 28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35건으로 71.1%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47건, 세이프가드 36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7건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9건, 화학 62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7건임.

□ ‘17년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11개국에서 총 21건에 달해
o 2017년 상반기에 새롭게 조사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에서 제소된 것이며, 일본/캐나다/호주(각 1건)를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한 것임.

   - 규제유형은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9건(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최다이며, 철강금속 7건(모두 반덤핑), 섬유 2건(반덤핑), 전기전자

     2건(세이프가드), 기타 품목 1건 (세이프가드)임.

□ ‘17년 하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미국을 필두

    로 베트남, 태국,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 이어질 전망
o 미국 : 철강제품 3건 반덤핑 조사 중이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 여부 조사(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

   조사) 보고서 7월중 발표 예정
o EU : ‘17년 6월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에 한국산 점유율 높은 HS 7229류 (기타 합금강의 선) 신규 포함됐으며, 향후

   반덤핑 조사 시 노동/환경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도 반영할 예정
o 인도 : 한국산 화학제품 최다 규제국이며, ‘17년 6월에 제소된 DOP를 비롯하여 총 4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