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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중동 주요국의 국가발전전략 분석
 1. 국가발전전략 수립배경
 2.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3. 이집트 지속가능발전전략(SDS) 2030


Ⅲ. 국가발전전략: 평가와 이행전망
 1.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평가
 2. 사우디 비전 2030의 이행과정과 전망
 3. 이집트 SDS 2030의 이행과정과 전망


Ⅳ. 국가발전전략의 이행과 기회유발요인
 1. 민간부문 확대와 시장변화
 2.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중점지원 분야


V. 시사점과 활용전략

요약

□ (목적) 저유가·정세불안 위기 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멘텀 확보
 ㅇ (탈석유경제 구현)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해소
      *  높은 석유부문 의존도로 인해 총 수출액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석유관련 산업위축, FDI유입감소 등 비석유분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성 확보 요구 증대 
 ㅇ (사회균형발전) 건전한 민간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 요구 증대와 정치적 불안정→정부지출통한 사회불만 확산저지 한계→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한 사회균형발전 논의 가속화
 ㅇ (지속가능성장 패러다임) 국민 ‘삶의 질’제고와 포용적 성장추구
      *  국제규범으로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재등장에 따른 포용적 성장(경제성장-불평등을 성장의 재분배 논의에서 나아가 이익

          공유, 경제활동참여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성장) 추구


□ (특징)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존’ 간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
 ㅇ (지식경제 이행) 탈석유 경제다각화, 기업활동과 자국민 고용 등 민간영역 확대
      *  사우디: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 및 성장지원, 방위산업 육성, 비즈니스 환경개선/이집트: 수출과 서비스부문 강화,

          부가가치 극대화, 국가혁신시스템구축, 지식-성장연계강화  
 ㅇ (친환경 사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에너지/물 효율화, 도시개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 에너지 믹스 최적화, 환경오염개선, 하수 및 폐기물관리, 수자원/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도시 구축

          및 거주지역 환경 관리  
 ㅇ (균형적인 사회발전) 교육, 보건, 문화, 정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 및 성장동력 확보
      *  문화적 정체성 확립, 과학기술교육 강화, 보건의료 질 향상, 전자정부 도입, 국가서비스 디지털화


□ (이행과정과 전망) 정책이행위한 국가재정확보 지속과 사회발전 핵심가치 실현 노력 
 ㅇ (정책이행재정확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민영화, 민관협력사업 확대, 세제개편, 공공요금 인상 및 FDI 확대 위한 제도 추진
      *  ‘17.4월 사우디는 아람코 IPO 로드맵에 따라 US$20억 규모 이슬람채권발행, 석유사업 세율(85%→50%) 대폭 인하, 부가가치

          세 도입 및 전기세 2배 인상 단행
      *  이집트 IMF 구제금융 패키지 이행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와 변동환율제 도입, 사우디 및 UAE 등 주변국 및 중국(22조 규모)

          대규모 투자유치  
 ㅇ (사회부문 중장기발전계획 실현)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관광 투자, 도시개발 사업 확대   
      *  직업기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복합도시 건설 1단계 계획 발표 


□ (기회요인과 활용전략) 민간부문 확대로 인한 시장변화와 도시개발-관광-디지털산업 등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중점지원 분야에서

     기회 발굴 
 ㅇ (민간부문 확대) 민영화와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강조→투자진출 기회 확대
      *  전력발전, 수처리, 인프라건설, 헬스케어, 교육, 교통분야 등에서 투자 진출기회 확대
   - (인프라) 코리아컨텐츠 활용을 통한 금융확보와 민자발전사업, 시공자금융주선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접근 필요
   - (헬스케어 민영화) 국내헬스케어 해외진출 수요 다대→진출기회 적극 모색
      *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주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이전 중심(‘16년 50.3%)이나 FDI 통한 의료기관개설운영, 수탁

          운영 진출준비 기관 증대→사우디 민영화 기회 적극 검토 필요 
 ㅇ (도시화와 도시개발) 스마트, 친환경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동반진출기회 강화 및 투자-기술-개발연계형 진출기회 검토 필요
   - 스마트, 친환경 도시는 높은 수준의 ICT 기술과 에너지-건설 등 산업간 연계성이 바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중 해외협력 유망분야인바, LH공사 주도 코리아컨소시업 구성 사례참고하여 진출강화 필요
 ㅇ (관광·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유발되는 관련 업종 적극적 시장진출 모색 필요
      *  양국 모두 산업 구조상 식음료,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와 에너지/물 소비 급증으로 관리효율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ㅇ (디지털산업·전자정부) 헬스케어분야, e-learning, 전자정부 등 클라우드-모바일-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산업 진출 확대
   - 전자정부 수출 등 분야는 정부 간 협력관계 바탕 하에 추진하는 경우 다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 가능성

     높아 민-관, 민-민 간 콘소시엄 전략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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