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말 기준, 28개국이 총 226건 對韓수입규제조치* 적용 중
    (조사중 48건 포함)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

□ 2019년 하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감소, 건수는 16건 증가

 ◦ 모로코(냉연코일)가 세이프가드 신규 발동
   - 과테말라(철강판재류), 요르단(알루미늄바·로드)에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2020년 상반기에 신규 조사개시된 건은 32건 (17개국)
   - 미국·인도 각 4건, 필리핀·우크라이나 각 3건 등
   - 철강/금속 15건, 화학 8건, 플라스틱/고무 3건, 섬유 2건, 기타 5건
   - 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

 ◦ 규제 종료 16건(11개국) 중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 각 4건 등임.
   - 국별로는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인니·우크라이나 각 2건 등임.

□ 2020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주요 특기사항

 ◦ 역대 최다 對韓 수입규제 건수 기록  

    * (’11) 117건 → (’13) 127건 → (’15) 166건 → (’17) 187건 → (’19) 210건 → (’20上) 226건

 ◦ 신흥국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화학제품 타겟 수입규제 집중
   - 인도(철강 1, 화학2), 남아공(철강 2), 태국(철강 2) 등에서 조사개시
 ◦ 美 상무부, 중국산 우회수출 단속을 위해 對中 수입규제를 한국산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확대 조짐  
    *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15) → 한국·태국·대만·베트남산 반덤핑 피소(’20.5)  
 ◦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WTO 양허관세율 內 관세인상 추진 
   -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확보 목적
    * 사우디·터키(일부 품목 관세 인상), 인도 (수입산 의료기기 건강세 5% 부과)

 □ 향후 전망

 ◦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중간재 타겟 수입규제 지속 전망

    * 중국 조강 생산량 역대최고치 (’20년, 10억톤) 기록 예상(S&P 글로벌 플랫츠) 
 ◦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위한 보호무역조치 강화 우려
   - 의료용품·의약품으로도 바이아메리칸 적용 확대 추진 

 ◦ (중국) 정치적인 사안 관련, 수입규제를 상대국 압박 카드로 활용 조짐
    *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중단, 보리에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 (EU) 역외국 타겟 보조금 규제백서 발표(6.17) 등 수입규제 강화 우려

   -  또한, 중국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해, 보조금 제공국 영토 外 소재 기업으로도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수입규제 타겟 확대 
    * 중국 국유회사 이집트 자회사인 유리섬유기업 2곳 대상 상계관세 부과 판정(6.15)

 ◦ (인도) ‘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 수입(약 371개 품목, 중국산이 주요 타겟)시, 규제 강화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