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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역혁신 성공사례와 시사점 : 역경 딛고 지역혁신 성공한 獨·日 도시 이야기
  • 작성자 : 이정선 등
  • 총서번호 : GMR 19-106
  • 발간일 : 2020-02-07
  • 게재일 : 2020-02-07
  • 페이지 : 7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일본,유럽
목차

Ⅰ. 지역혁신 추진체계
1. 독 일
2. 일 본


Ⅱ. 지역혁신 성공사례
[독일]
 1. 함부르크市 하펜시티
 2. 베를린市 팩토리 베를린 · 아들러스호프
 3. 에센市 촐페어아인 탄광
 4. 드레스덴市 실리콘 색소니
[일본]
 1.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쵸 위성오피스
 2. 효고현 도요오카市 지역브랜드
 3. 이와테현 시와쵸 PPP 재개발 모델
 4. 효고현 야부市 여관업법 규제철폐
 5. (참고) 군마현 가와무라촌 ‘가와바 전원 플라자


Ⅲ. 시사점

요약

* (조사배경) 통상환경 변화로 산업위기를 맞았으나,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독일, 일본 內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례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지역혁신 추진체계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연간 관리 협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통독 이후 2008년까지 舊 동독 지역에 집중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테마로 한 지역혁신(도시재생) 추진
   - 예산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연방주, 지자체가 각각 1/3씩 부담
◦ (일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재건을 위해 지방창생정책 5개년(2015∼2019)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방판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중
   - 아울러, 지역단위 규제개혁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6개 지방창생특구 지정
    * (2015.3월) 센보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 (2016.1월)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치바시, 키타큐슈시


□ 지역혁신 성공사례
[독일]

ㅇ 함부르크市 하펜시티
  ·(前) 하펜시티가 위치한 舊항만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듦.
  ·(後) 1997년부터 舊항만 지역 內 보세구역을 새도심으로 재생하는 ‘하펜시티 프로젝트’ 추진 결과, 문화·관광·산업· 주거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ㅇ 베를린市 팩토리 베를린· 아들러스 호프
   ·(前)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베를린 제조업체 파산 및 예산 부족으로 동독 과학아카데미의 5,600명에 달하는 舊동독 과학 기술자 대량 실업위기 발생
   ·(後) 팩토리베를린과 아들러스호프 성공으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는 첨단기술 복합단지이자 최적의 스타트업 설립지로 부상
ㅇ 에센市 촐페어아인 탄광
   ·(前) 촐페어아인 탄광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1960년대 이후 석탄·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자 1986년 탄광 폐쇄 이후, 오염된 채 방치
   ·(後)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렘 쿨하스, 노만포스터, 세지마 가즈오 등 세계적인 건축가 참여를 통해 폐산업시설을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가 깃든 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ㅇ 드레스덴市 실리콘 색소니
   ·(前) 舊동독 초소형 전자공학의 중심지였으나, 통일 이후 국유기업 해체로 가치사슬 와해
   ·(後) 작센 주정부 주도 등대정책 효과로, 글로벌 반도체칩 개발·생산의 중심지로 발돋움. 유럽 內 가장 큰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유럽 생산 반도체칩 절반은 작센에서 생산


[일본]
ㅇ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쵸 위성오피스
   ·(前)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상권 쇠락, 빈집문제, 전통적 기간산업(임업, 초귤 농사) 유지에 난관봉착
   ·(後) 폐 전통가옥 및 상공업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위성 오피스 프로젝트’ 추진 결과, 빈집 문제해결과 동시에 기업 유치까지 성공
ㅇ 효고현 도요오카市 지역브랜드
   ·(前)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주민 감소, 도요오카市 양대 기간산업 중 하나인 OEM 중심 가방 제조업이 일본 경제 버블 붕괴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고 일본 대형브랜드의 생산거점 이전(중국·동남아向)으로 직격타
  ·(後) 지역브랜드 ‘도요오카 가방’ 출범을 통해 지역 가방산업 자체브랜드 사업모델 수립 및 지역 內 판매 및 교육 거점 운영 통해 매출 확대 및 취업 확대

ㅇ 이와테현 시와쵸 PPP 재개발 모델
   ·(前) 1997년 지자체가 공공시설 및 주택 설립을 위해 시와중앙역 앞에 10.7HA 규모 토지를 약 28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시공자금이 없어 10년간 직설 처리장으로 방치
   ·(後) PPP방식을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상업지구로 재탄생
ㅇ 효고현 야부市 여관업법 규제철폐(국가전략특구)
   ·(前) 여관업법으로 인해 관광산업 활성화 발목 (고택민가에 대한 숙박수요는 늘었으나, 숙박시설 설치기준인 24시간 프런트 설치 의무화로 문제해결 난항)
   ·(後) 2014년 3월 국가전략특구* 지정으로 프런트 규제 특례 인정(2015.1월)에 따라 야부市 포함 관서권 국가전략특구 숙박자수 증가세
    * 특정 지역·분야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하여 해당 지역 산업 육성
ㅇ 군마현 가와무라촌 ‘가와바 전원 플라자’
   ·(前) 1971년 인구 과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기
  ·(後) 개인 사업자 주도로 가와바 전원 플라자(프리미엄 고속도로 휴게소 중 하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시사점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
   -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추진
   - 특히, 일본은 위기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산 제품에 독자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례 다수
◦ 전담기관이 지역혁신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룬 정책과 방법론이 주효
   - 기능을 다한 산업유산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용도로 탈바꿈
◦ 자립도를 높여 지역혁신 사업의 지속성 확보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신규 먹거리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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