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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반응
  • 작성자 : 이주미 등
  • 총서번호 : GMR 19-092
  • 발간일 : 2019-08-28
  • 게재일 : 2019-08-28
  • 페이지 : 21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글로벌
목차

요약


I. 현황
 1. 미국의 개도국 혜택 중단 발표
 2. WTO 개도국 특별대우(S&D) 현황


II. 주요국 반응
 1. 미국
 2. 중국
 3. 터키
 4. 멕시코
 5. 아랍에미리트(UAE)
 6. 싱가포르
 7. 카타르
 8. 쿠웨이트
 9. 홍콩
 10. EU


III. 향후 전망

요약

□ 트럼프 대통령,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 발표('19.7.26)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국가로 총 11개국*을 지목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지시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한국, 터키, 중국
 ◦ 발표 60일 내 진행 상황 보고, 발표 90일 내 진전 없을 시 개도국 지위 혜택 부여 중단


□ 대상국으로 지목된 11개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립 중
 ◦ (중국) 아직 선진국과 경제 수준 격차 존재, 개도국 지위 필요 입장
 ◦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 (홍콩) 개도국 혜택 수혜 의향 無
 ◦ (멕시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
 ◦ (터키·카타르·쿠웨이트) 공식 입장 표명 부재


□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 존재


□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은 WTO 오랜 관행으로, 중국·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 총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는 WTO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개도국 지위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도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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