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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희토류 산업 동향
- 총서번호 GIP 19-002
- 발간일 2019-07-29
- 게시일 2019-07-29
-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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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아시아 중국 북미 미국 전세계
- 첨부파일 19글로벌희토류산업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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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희토류란?
Ⅱ. 글로벌 희토류 산업 동향
Ⅲ. 중국의 희토류 산업 동향
1. 부존, 생산 및 시장규모
2. 수출 동향
3. 정부 정책IV. 미국의 희토류 산업 동향
1. 산업 동향
2. 정책 동향V. 시사점
요약희토류란 학술적으로는 17개 원소를 총칭하나, 산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은 30여 개를 의미하고 있고, 첨단산업 필수원료로 사용 중임
* 전기차 엔진/배터리, F-35전투기, 원자력잠수함, 석유화학 정제 등에 필수
□ 글로벌 및 중국·미국 시장 동향
◦ ’18년 글로벌 年생산량은 17만 톤 규모, 생산·소비·수출 모두 중국이 1위 차지
- 한·미는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 순수입국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음(’17년 기준)
* 대중 수입 의존도 : 한국 42%, 미국 80% 이상
◦ (中) 중국은 세계 매장량 37%, 생산 71%, 소비 69% 등 세계 최대 보유·생산·소비·수출국이나, 정부가 관련 활동을 엄격 통제 중
- 수출쿼터제는 WTO 위반으로 폐지되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생산·수출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19년 제1차 희토류 생산 통제 계획 발표, 연간 채굴량·제련량 제한
* 또한 정부는 불법 채굴·밀수 단속 및 생산업체 통제·감독 등 관리 강화
* 관련기업을 6개 대형기업으로 통폐합하고 개발·생산·수출 통제
◦ (美) 채산성·환경오염문제로생산을중단했으나, 자원안보위협증가로채굴·생산재개
- 대중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으로, 中금수조치시 큰 위협으로 작용
- 특히 군사장비 생산에 필수투입자원으로 국가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 자원안보 및 자체 경쟁력 제고 위한 중장단기 대책을 포함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함
* (단기) 제3국과 협력확대 통한 자원공급처 다변화와 규제개선
* (중기) 부존자원 탐사 및 R&D 확대, 산업전문가 육성
* (장기) 기술개발 따른 희토류 자원의 재활용과 대체재 개발□ 시사점
◦ 미중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금수조치를 대응방안으로 고려중
- 중국의 금수조치 시, 각종 첨단제품 및 군사장비 제조에 차질발생 예상
- 이에 미국은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 자체생산 확대, 산업육성 정책 입안 등 조치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한국도 중국의 금수조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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