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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 해외직접투자 - 국별 참고자료
국가별 투자 전문지식 내용입니다
국가 중국
제목 중국 투자 전문지식
등록일 2018-02-08
제목 [중국] Legal Framework of Compensation for Vessel-Source Oil Pollution Damage in China

<요약>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제도는 희생자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of 1992)에 가입하였고, 2009년에는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선박기인 유류오염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상제도에 대한 국내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와 함께 선박기인 유류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보험가입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선박기인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사적 구제수단 보다 행정적 구제수단이 우월하다는 점이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기본적 내용의 일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넷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관련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첫째, 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of 1969)을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국내 유류오염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목 [중국] 중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文 化服务保障法)의 이해

<요약>

 

 최근 중국의 문화산업은 ‘문화 강국을 위한 ’문화산업 발전(发展文化产业, 建设文化强国)’이라는 정책적 지원 아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20 중산층 사회(小康社会)실현’을 목표로 문화산업을 중국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2011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에서 “중공중앙 문화체제 개혁 심화 및 사회주의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켜 ‘문화강국’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1)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문화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노력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공공문화 서비스체계의 구축, 노동 문화 단일화 및 발전의 가속화, 현대 방송네트워크 시스템의 발전, 현대 문화산업체계의 구축, 우수한 전통문화계승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중국 문화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TV 프로그램 판권침해, 사이버 범죄, 방송저적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및 도농 간의 문화적 수준차이와 수급의 불균형 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며 문화산업의 법제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문을 열었고3) 2015년 마련된 ‘문화 법제 전문가위원회’ 제도를 통해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협회가 문화 관련 법제의 객관성, 타당성 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 관련한 법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산업촉진법(文化产业促进法), 공공도서관법(公共图书馆法)의 입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 그 중 영화산업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과,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文化服务保障法)이 각각 2016년 11월과 12월에 제정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되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한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류의 중심지이자 한국문화의 소비국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콘텐츠를 넘어 방송 포멧 사용과 공동제작 그리고, PD, 작가 까지 섭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다 작년부터 불거진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 금지된 한국드라마 ‘도깨비’가 중국내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듯이 아무리 중국정부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한국문화콘텐츠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에서 벌써 밀리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수출과 중국관광객 유치 등의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과 수출에 있어 중국의 이러한 문화산업에 대한 법제의 변화와 최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 문화산업법제의 일환으로서 올해 3월 1일 시행된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文化服务保障法)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첨부파일 중국_중국의외국투자법초안관련내용.pdf
중국_Merics_China-Monitor_36_Law-Enforcement.pdf
중국_(Tradefocus)중국+환경규제+주의보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