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문지식

전문지식 - 해외직접투자 - 국별 참고자료
국가별 투자 전문지식 내용입니다
국가 미국
제목 미국 투자 전문지식
등록일 2018-02-08
제목 [외부기고] 미국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미국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 신고 누락 적발 시 벌금 크게 올라, 자진 신고 통한 벌금 면제 방안 강구 -

- 미국 투자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납세준수 관련 제도 숙지 -

 

회계법인 PNJK Partners LLP

 

 

 

언제부터인가 신문지상에서 해외금융자산 신고, FBAR, FATCA 등을 다루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이 이러한 소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해외계좌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많은 분이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매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와 해외 계좌 납세준수 법안(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해당되는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분이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는 경우(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 소득신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위의 두 가지 보고사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금융 계좌보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많은 분이 FBAR 제도가 최근 몇 해 전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FBAR 제도는 1970년에 제정됐던 은행비밀보호법인 Bank Secrecy Act of 1970(BSA)에 의해 태생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 그리고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기간 사문화돼 오다가 2001년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미국 애국자법(US Patriot Act)의 시발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애국자법은 미국 재무부에게 FBAR 제도의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2003년 4월 FBAR의 시행 권한(enforcement)이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으로부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위임되면서 본격적인 FBAR 제도가 실질적으로 미국 납세자의 삶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FBAR 목적상 U.S. Person으로 간주돼 FBAR의 신고의무자가 아래 설명된 것처럼 이민법상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고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할 경우는 U.S. Person으로 간주돼 FBAR의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즉, 비이민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등을 소지하고 계신분 중에서 위 e에 해당하는 체류일수 이상을 머무신 경우라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학생이나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 중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면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F학생 비자 소지한 경우에는 그 신분으로 입국한 연도부터 5년간을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5년 이내에는 미국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5년 이내라고 하더라고 미국에 소득신고를 했을 당시 비거주자용이 아닌 거주자용 양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 법인(Corporation, Partnership, and LLC under U.S. Law)

d. 미국 Trust / Estates formed under U.S. Law

e. 미국거주자(아래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년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년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은행계좌, 증권거래계좌 등 아래의 모든 금융자산을 합해 1년중 단 하루라도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모든 해당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금융자산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을 합한 기준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 시카고에 거주하는 브라운씨가 한국에 있는 A은행에 3000달러, B은행에 5000달러, C증권회사에 3000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세 개 자산의 합이 만 달러를 넘으므로 만일 브라운씨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위의 모든 금융자산(A은행, B은행, C증권회사) 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ㅇ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 증권 등)

ㅇ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세금 보고와는 완전히 별개로 매년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금융계좌 보고 양식으로 TD F 90-22.1로 불리는 서식을 사용해 보고가 됐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FinCEN 114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으로 반드시 online, 즉 e-filing으로 보고돼야 합니다. 미국 달러가 아닌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12월 31일의 환율을 사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가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의 유의사항으로 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12월 31일 기준이나 연중 평균 금액이 아닌 연중에 각각의 계좌에서 가장 높았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1월 31일날 1만5000달러가 있었고 이를 2월 1일부로 해지했다고 해도 그 해에는 A은행에 있는 계좌는 보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금융자산이 본인의 명의로 돼 있지 않더라고 그 계좌에 대한 signature authority(서명인 권한)가 있다면 그 계좌는 FBAR의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계좌인지 아니면 미국 내의 계좌인지의 여부는 계좌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의 한국에 있는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이지만, 한국 은행의 미국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속하지 않으며,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신고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2)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위에서 논의된 FBAR 제도만으로는 신고의무자가 해외 계좌 혹은 그 해외 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을 고의 혹은 실수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누락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있으나 그 실직적인 구속력은 약한 편이었고 여전히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 의회는 더 구속력이 강한 법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Act(고용창출법) of 2010가 발의되게 되는데, 그 고용창출법 4조에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가 등장하게 됩니다. FATCA의 세부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 기본 내용은 해외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정보를 IRS에 매년 보고 하게끔 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 및 축소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IRS에 협조를 하지 않는 해외 금융회사는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주게 됨으로 많은 해외금융회사가 IRS에 미국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도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고 미국 은행도 한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서로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FATCA를 통해 IRS는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해외자산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FATCA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미국 개인 납세자는 8939란 Form을 통해서 자신의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데, 개인세금 보고 시 Form-1040에 포함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거주자(아래 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연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 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개인 세금신고 양식(1140)과 함께 4월 15일(혹은 10월 15일, 연장신청일 경우)까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보유 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거래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ㅇ 해외에 있는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해외에 있는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증권 등)

ㅇ 해외에 있는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와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적용되는 신고 대상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내 거주자 중 미혼 또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7만5000달러 또는 12월 31일 기준 금액이 5만 달러 이상, 소득세 정산을 부부로 신고하는 경우 연중 금융자산 금액이 15만 달러 이상 또는 12월 31일 기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거주 납세자 중에서는 미혼(개별신고)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가치가 연중 최고 30만 달러(연말 기준 2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신고 기준으로는 연중 60만 달러(연말 40만 달러)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금융자산 가치는 12월 31일 또는 회계연도 내 각각의 계좌에서 가장 높았던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인 경우 해외에 있는 A은행에서 1월 31일날 4만 달러가 있었고 이를 2월 1일부로 해지하고 2월 2일 해외에 있는 B은행에 4만 달러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 2은행에서 각각의 최고 금액의 합이 8만 달러가 되므로 연중 7만5000달러 한계점을 초과하게 돼 A와 B은행의 최고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소득이 없거나 낮아 그 해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외금융자산 금액이 위에서 설명된 보고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고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처 방안 및 시사점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에서의 해외자산신고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위 표에서 설명됐듯이 경우에 따라 그 벌금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주재원, 취업비자,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학생 또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사항을 하지 않은 많은 분은(몰라서 못했던 혹은 알고도 안 했던 경우든 상관없이) 보통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1) 과거에 잘못됐거나 누락됐던 보고를 조용히 수정해 IRS에 보고/납부하는 방법(Quiet Disclosure)

(2) 이전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보고부터 제대로 하는 방법(Prospective Compliance)

(3) 혹은, IRS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방법.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등이 전혀 아니며 위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IRS에 의해 지난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위에서 언급됐던 벌금을 받게 됩니다.

 

IRS에서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프로그램('OVDP')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항을 자신 신고토록 해 자진신고 없이 IRS에 의해 발각됐을 경우보다 낮은 벌금을 부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OVDP는 여전히 벌금이 막대하며(27.5%),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면 일반법에 따른 처벌규정보다(구속 등을 포함한 형사기소, 50%벌과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적인 고의성이 전혀 없는 납세자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에게 OVDP보다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입니다. 원래 2012년도에 등장했으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이 역시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6월 18일에 이보다 개선된 간소화된 신고방식 및 준수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가 소개됐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밀린 세금과 세금의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함).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5%만 벌금만 내고 과거의 위반사실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제조건이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과거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지가 없었고 최소 330일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체류기준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이라도 테스트 결과를 만족하지 않았다면 해외 거주하는 납세자로 간주 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의 해외자산 보고는 점점 강화되고 특히 외국 국세청 혹은 외국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계좌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본인이 해외자산 보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두려워 계속 미루지만 마시고 위에서 언급 드렸듯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거나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美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 의회 통과
주요내용: 재정절벽 협상의 타결 및 통과 그리고 합의안 세부내용과 평가, 시사점 등을 정리한 자료임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 의회 통과
            - 세부내용 및 평가 -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간 협상을 벌여온『재정절벽(fiscal cliff)』협상이 지난 12.31일 타결된 데 이어, 2013.1.1 상원 및 하원을 통과 재정절벽 합의안 세부내용과 평가, 시사점 등을 정리한 자료임

    차례
    1. 재정절벽 협상 개요 및 의회 통과
    2. 타결 세부내용
    3. 반응, 평가 및 시사점

    <첨부> 법안(영문 원문)


     

1. 재정절벽 협상 개요 및 의회 통과

(1)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배경
o 미국은 국가부채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o 2011.8.2 미 의회는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의결
  -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세수 확대 및 재정지출 감축 등을 2013년부터 자동적으로 시행(automatic enforcement)
     * 부채한도 : 11.5월 14.3조 달러 → 11.9월 15.2조 달러 → 12.1월 16.4조 달러
  - 2013.1.1일부터 동 법 시행시 2013년에만 세수 증대 4,380억달러, 재정지출 감축 1,690억 달러 총 6,070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 예상

o 이에 따라 2013.1월부터 감세 등 세제혜택이 종료되고 재정지출도 자동적으로 감축되어 급격한 경기위축이 초래되는 상황이 예상되었고 이를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지칭
  - 2012.2월말 Ben Bernanke FRB의장의 하원금융서비스위(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발언으로 동 용어가 일반화  '2013.1.1일부터‘큰 폭의 정부지출 감소와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대규모 재정절벽’(a massive fiscal cliff of large spending cuts and tax increase)이 우려된다고 발언

o 현행 세금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예정된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실질GDP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o 따라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재전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3.1.2일을 협상시한으로 대통령과 의회지도부간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벌여 왔음
  - 대통령과 의회가 의회의 113회기 개시(2013.1.3) 전까지 대타협(grand bargain)을 통해 재정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예산관리법 발효(2013.1.1)에 따라 정부지출의 자동삭감이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 타결을 통해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상황이었음

o 증세를 위한 세율 조정, 종료되었거나 종료예정인 세제감면혜택의 지속 여부, 정부지출 자동삭감(sequester) 발동시기 유예 여부 등이 협상대상

(2) 협상 경과(합의안 도출)
o 오마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시각차, 민주 공화 양당이 각각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음
  - 양측은 감세조치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최고소득계층 세율인상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o 협상시한 종료일인 2012.12.31일 Joe Biden 부통령과 상원 공화당(소수당) 대표인 Mitch McConnell간 가까스로 합의

(3) 의회 통과
o 112회기 종료를 앞두고 상원 및 하원에서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 내일(1.3일) 미 의회는 지난 11.6일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113회기 개원 예정
o 워싱턴 현지시간 1.1일 상원(02:00am) 및 하원(11:00pm) 통과
  - 상원 : 89(찬) 대 8(반)  (반대 8명은 민주 3명 및 공화 8명)
  - 하원 : 257(찬) 대 167(반) (찬성 : 공화 85, 민주 172 / 반대 : 민주 16, 공화 151)


2. 타결 세부내용

o 양측 합의안은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명칭의 법으로 상하원을 통과,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1) 최상위계층 소득세(Income Taxes)율 인상
o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개인 40만 달러) : 35%→39.6%

(2) 대체최저한세 고정화(AMT Fix)
o 대체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를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고정화
  - 3,000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납세자들로 하여금 평균 $3,000가량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AMT: 고소득 계층이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출소득세액과 대체최저한세(26% 및 28%)에 따른 산출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3) 재산소득(Capital Gains) 세율 인상
o 연소득 40만 달러 개인(가구는 45만 달러)의 재산 소득세율 인상
  - 종전 15% → 20%

(4) 부동산세(Estate Tax) 최고세율 인상
o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최고세율 영구 인상 : 35% → 40%

(6) 각종 세제감면 조치 연장
o 아동 세제감면, 대학등록금 $2,500까지 소득공제 등 5년 연장, 기업 신규자산 및 설비투자,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세금감면 1년 연장 등

(7) 소셜시큐리티 원천징수세(Payroll Tax) 감면혜택 종료
o 경기부양을 위해 2011-2012년 2년간 2% 포인트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셜시큐리티 원천징수세(Payroll Tax) 감면혜택 종료
  - 따라서 금년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2% 상향 조정
  - 연소득 5만불 이상의 급여자의 경우 연간 $1,000 세금 추가 부담

(8) 메디케어 보전금(Doc Fix) 삭감 유예
o 당초 1997년 재정적자 감축합의에 따라 메디케어로 의사들에게 보전(reimbursements) 해주는 비용(소위 doc-fix)을 27% 삭감토록 되어있음
o 그러나 금년까지 252억 달러 예산 한도 내에서 현행대로 유지

(9) 정부지출 자동삭감(sequester) 발동시기 연장
o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발동 예정이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sequestration)을 3.1일로 2개월 연장

(10) 농업보조금 연장
o 2008년 농업보조금법(2008 farm bill)에 의거 현재 지급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농업보조금이 2012.9.30일 종료
o 그러나 이를 금년 9월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계속 지급 허용
o 이를 통해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dairy cliff") 등은 피하게 되었으나 일부 보조금에 수출보조금마저 포함되어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됨

(11) 기타
o 301억 달러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실업급여 연장
o 2013년 회계연도 기간 중의 의원 급여인상 금지 등


3. 반응, 평가 및 시사점

(1) 증시, 현지언론, 전문가 반응
o 뉴욕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급등세로 출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

o 그러나 Washington Post(WP)등 이곳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부정적
  - WP :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상한 및 고실업의 위협 해소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
  - Michael Feroli(JP Morgan 수석이코노미스트) : 이번 합의내용이 미봉책(stopgap measures)에 불과하다고 평가
  - 세금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며 재정적자 규모 감안시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Vincent Reinhart(Morgan Stanley 수석 US이코노미스트) : 기업이나 소비자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재정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재정지출 지연(fiscal drag)이 곧 발생할 것으로 봄

(2) 평가 및 시사점(평가 전반, 통상정책 관련 시사점)
▶ 의회를 통과한 협의안은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
o 협상마감 시한을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재정지출 삭감과 채무한도 증액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
  - 이번 합의로 2개월 유예된 Sequester(정부지출의 자동삭감)의 발동 연기(당초 1.1일→3.1일로 두달간 유예)시한이 끝나고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는 3월을 전후 다시 위기 발생 우려
  - 양당이 추가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1일부터 미 정부의 재정지출을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 자동 삭감하는 Sequester 발동

o 따라서 오바마정부와 의회는 향후 2개월간 동 미해결 이슈를 해결하지 위해 또다시 소모적 정쟁 불가피

▶ 무역관련 이슈 및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o 미봉적인 해결책으로 인해 2013년 상반기 내내 오바마정부와 의회의 최우선순위는 재정문제 해결책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
o TPP 협상추진 및 체결은 재정절벽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동 협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TPA(무역협상권한) 제정 합의 난망
  - 재정절벽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양당간의 불화 및 경쟁의식은 다른 현안으로 까지 번져 초당파적인 협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동 합의내용에 무역관련 조치나 규제조항은 미포함
o 미 의회 입법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관련 없는 무역관련 조항(보호주의적)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o 하지만, 동 협의안 중 직접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구개발, 녹색에너지 프로젝트(Green Energy Project) 투자세금공제 연장은 긍정적
o 이번 합의결과인 납세자조세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의 주요초점은 개개인의 세율책정 임

o 하지만, 동 법안은 풍력발전과 같은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1년 연장
 - 동 세금공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외국의 재생에너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농가보조(Farm Subsidy)에 대한 보조금은 교역국과의 마찰 예상
o 이번 합의는 농업보조금법(Farm bill)을 통해 각종 농가보조 프로그램을 9개월 연장
 -  미국의 교역 대상국과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가격지원과 일부 수출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음

o 따라서 대미 농산물 수출국들로부터 일부 반발이 예상됨


첨부파일 미국_해외_주요국의_IP_법제도_및_정책동향_조사&middot;분석.pdf
미국_한-미_FTA반영_개정특허법등의_시행을_위한_하위법령_개정방안_연구-인쇄본_추가수정완성.pdf
미국_지경포-제12-33호.pdf
미국_1. 법안 원문(BILLS-112hr8ea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