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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U턴
제목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기준 부합 여부
등록일 2018-02-13

국내사업장의 신설 혹은 증설 기준에 부합합니다.

 현행 법규상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존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장을 폐지하고 확장·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장·이전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는 기존 사업장 대비 신규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기존 사업장과 확장·이전한 사업장의 공장 연면적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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