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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금액 관련 문의
등록일 2018-02-12

문의 : 석탄,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이 장기간소요될 때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총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요자금에서 개발된 자원의 판매금액을 제외한 순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금액에 일치시켜 총액개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자금의 송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즉, 투자에 소요되는 순액개념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총액개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경우 개발된 자원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대금이 국내로 회수되면 그 중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만큼 신고금액 및 투자금액에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날(장기투자의 경우 신고서에 명시된 투자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투자금액 송금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투자종료예정일까지 신고유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사업인 경우 대체로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때에는 신고서 준수사항에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명시하고 연도별로 분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미투자분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총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아 연도별 금액만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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