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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해외투자사업 청산 희망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2018-02-12

문의 :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 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의 절차는?


◦ 해외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지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국내투자자의 기업사정 등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당해 신고조건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를 신고기관에 제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외투자 신고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고수리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실효됩니다.

(참 고)

해산개시일: 현지법인의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날

청산종료일: 해산등기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현금수취를 종료한 날

보고대상 잔여재산 회수내역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

② 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청산손익

③ 회수되어야할 재산: (①±②) X 한국측 투자비율

④ 회수재산 내역: 회수일자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⑤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부속 서류

① 등기부 등본 등 청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산 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 대차대조표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 매입증명서(송금처 명기),현물회수인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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