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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등록일 2018-02-12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재조치

 

-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31조 ①)

 

-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19조 ②)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8조 ① 4)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제재조치

 

-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야 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 신용정보관리규약(2007. 8. 31 개정)의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기록보존기간 : 5년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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