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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3824.40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ts or concrete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9-20
2 7210.70, 7210.90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6-09
3 8507.10 납축전지(Automotive batteries) 반덤핑(규제중) 2015-12-3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사우디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 소비재 등 완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종교,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수입품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非할랄 제품, 주류 및 관련 제품(알코올 함유 물품, 와인 잔류물 등)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한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非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HS Code 8단위 기준 약 9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모조품이나 위조 상품들의 수입은 불가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2만 8,708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ㅇ 한국기술표준원-G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 체결 본격적으로 추진
    -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장은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걸프 지역 표준화기구(GSO)를 방문해 6개 걸프 국가들과 예멘에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번 이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양측 대표는 KATS와 GSO의 MRP 체결을 조속한 시일 내로 체결할 것을 다짐했다. MRP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 걸프 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018년 10월 기준 현재까지 MRP는 체결되지 못했다.

2) 대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ㅇ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 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돼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 (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식경제부(2013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해,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했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해당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인증취득 방법 및 절차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인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의 Test Report, Certificate, L/C 사본 혹은 Contract Sheet, 구매의뢰서(PO: Purchase Order),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 B/L) 등이 있다.

5) 사우디 표준청 신규인증시스템(SABER) 도입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시스템인 'SABER'를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SABER'를 통한 제품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 발급은 사우디 수출 전 필수 서류이며,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http://saber.sa)

TBT

사우디는 2005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재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 기구(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www.saso.gov.s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고온의 환경적인 요인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생활의식의 부재에 따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제도(SEEP)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과거 TBT 관련 이슈로 지난 2013년 9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에 의해 에어컨을 대상으로 하는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 Conditioners’라는 신규 에너지 소비효율(EER) 라벨링 규정안(SASO 2663/2012)이 발효됐다. 신규 규정은 에어컨의 종류와 냉방 능력(Cooling Capacity)에 따라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창문형, 분리형, 기타 에어컨들로 규정안 발효 후 사우디 당국은 구 기준안(SASO 2663/2007)에 따른 EER 라벨링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다. 신규 규정안은 2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며, 발효일인 9월 7일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EER 허용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에어컨의 수입은 금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2013년 9월 7일 이전에 수입되거나 제조된 제품들의 판매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판매가 금지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우디 시장에서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우디로 에어컨을 수출하기 위해선 새로운 EER 라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을 위해 공인 기관에 의해 안전성 테스트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시행 제출해야 하며,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013년에 제정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됐고, 2015년 3월 1일부터는 판매가 금지됐다.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우디는 세탁기, 건조기에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
2014년 11월 16일에는 사우디 표준청(SASO)은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30여 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연비 기준 제정 관련 MOU를 체결했고, 이 MOU 체결은 사우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될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2종에 대한 연비 기준을 제정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동 연비 기준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제조기업평균연비표준(CAFE)을 기준으로 해 사우디 표준청이 제정한 제조기업별 자동차 연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우디에너지효율프로그램(SEEC)을 주도하고 있는 Abdulaziz 석유광물부차관은 2025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를 리터당 19km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2012년 대비 55% 향상)를 발표했다. 2016년 5월 1일에는 조명기구의 에너지 효율, 기능 및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조명인 램프가 강제 인증대상이 돼 2단계로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는 2016년 5월 1일부터 60W 이상의 전력을 가진 램프, 제2단계는 2017년 5월 1일부로 모든 종류의 램프가 적용 대상이며 백열등, 밸러스트 내장 콤팩트 형광등, 할로겐램프, LED 램프(백열등, 할로겐램프 개조 타입)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램프가 규제 대상이다.

  ㅇ 주의사항

2012년 말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납품 시 자금출처 또는 인보이스나 계약서상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갑자기 적용되기도 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공지 없이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불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관, 판매, 유통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시로 우리 기업들은 세관 당국 및 관련 부처나 현지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수입규제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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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 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a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수입금지품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 관세 관련 법령정보, 계절관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8자리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그러나 관세청 Contact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활용 시 담당자 연결이 매우 어렵고 이메일은 거의 회신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ㅇ 관세율 검색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customs.gov.sa
   ② English Version 선택
   ③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Tariff 선택
   ④ Tariff Search 선택
   ⑤ HS Code 또는 제품명, 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
     - Banned Commodities 선택 시 수입금지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Duty Free Commodities 선택 시 관세면제품목 확인 가능

주1: Item 번호, HS Code 또는 제품명, Unit, 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
주2: HS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최초 4자리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 검색방법이 유용함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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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1 01: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