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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폐지

지점(대표사무소)의 폐지를 위해서는 등록 기관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신청서(30일 이내 무료 진행됨)
    - 지점(대표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전권 기관이나 법원의 결의서
    - 지점(대표사무소)의 세무등록(재등록)에 관한 증서 원본
    - 은행 구좌 폐지에 관한 은행증서
    - 지점(대표사무소)의 인장과 스탬프 반환에 관한 내무기관의 증서
    - 세무 연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스탄 조세국가위원회 분과의 증서
    - 보험료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사회기금 분과의 증서
 
2) 지점(대표사무소)의 세무등록 및 청산 등록

지점의 세무등록 및 청산 등록은 키르기스스탄 법무부와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폐지 등록서를 신청한다(업무일 기준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무료이다).
    -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무료로 당일 발급).
    - 부채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하루가 소요되며 비용은 해당 은행에 따라 다름).
    - 회사의 인증을 받기 위해 스탬프와 증서를 지역 내무기관에 제출한다(무료로 즉시 가능).
    - 폐지 판단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2일 소요).
    - 모든 증명서와 구비된 서류를 키르키즈스탄 법무부에 제출한다.
 
3) 법인 청산

법인 청산 시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전되지 않고 종료된다. 법인은 다음의 경우 청산된다.
 
    - 발기인(사원)의 결의 또는 법인 설립 문서에 의거해 청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의 결의에 따라 청산하려는 경우
    - 목적의 달성으로 인한 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소되지 못한 성격의 법령 위반이 설립 시에 있음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법인의 등록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 해당 허가(면허)없이 또는 법률로 금지된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경우
    - 은행, 금융기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유일한 회사의 활동이 되는 기관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법령으로 정한 경우
 
키르기스 공화국 내셔널 은행이 발급하는 면허를 가진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기타금융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은행업무의 수행에 관한 면허가 철회된 경우 청산된다.

법인의 청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 법인의 기구 또는 법원은 법인청산과 청산위원회(청산인)의 선정(임명)에 관한 결의서 사본을 첨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법인의 활동 종료에 따른 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법인 청산과 청산위원회(청산인)의 선정(임명)에 관한 법인 기관의 결의서
    - 법인의 국가 등록(재등록)증명서 원본
    - 보험금 연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공화국 사회기금 분과에서 발급한 증서
    - 세무연체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공화국 정부산하 국가 세무청 분과에서 발급한 증서
    - 법인 구좌의 폐지에 관한 은행 증명서
    - 인장과 스탬프의 반납에 관한 내무부 기관의 증서
    -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에 관한 결의서
    -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 국가 세무청 분과에 의해 채택됐음을 확인하는 스탬프가 찍힌 청산 대차대조표
    - 청산되는 법인의 기록문서 보관장소에 관한 키르기스공화국 기록 보관국의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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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3-05 04: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