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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ㅇ 외국인 투자법 제정(1997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불수용 원칙, 환전 및 송금의 자유, 국제중재 회부의 자유 등을 명문화

  ㅇ 투자법 제정(2003년): 내국민 대우 조항 강화,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보강

  ㅇ FDI(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최소화
    - 현지인 합작 및 외국인 단독 투자 전면 허용(외국인이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 시 FDI로 간주)
    - 국영기업 민영화에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성과요건 미부과(국산품 사용, 최소 수출 조건 등)
    -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자, 노동허가 등 자동 부여

2) 외국인 투자자 보장사항(키르기스스탄 법령 근거)

  ㅇ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내외인 평등주의가 적용되고 자국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리가 동등하며, 투자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며, 키르기스 공화국 법령과 국제 협약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ㅇ 키르기스스탄 내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 자금, 재산, 정보를 키르기스 공화국 외의 국가로 반출하거나 송환할 수 있다.

  ㅇ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투자물이 강제 수용될 수 있으나 투자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국가는 보장한다.

  ㅇ 키르기스스탄 내 투자자의 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면허업을 포함해 키르기스스탄 법령이 금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의 대상물과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ㅇ 자유로운 자금 관리 업무: 전환 및 자금 이체가 자유롭다.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따라 외화 자금의 이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될 경우 해당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불법행위(자금세탁)의 경우에는 열외로 한다.

  ㅇ 공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ㅇ 키르기스스탄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점,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법률로 특정 형태의 조직 형태 및 법적 형태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모든 형태의 조직 및 경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고, 국가 재산의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고,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따라 현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금하지 아니한 키르기스스탄 내 투자자의 활동수행과 관련이 있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ㅇ 키르기스스탄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의한 지식 재산권 대상에 관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권리 인정

  ㅇ 키르기스스탄 헌법, 국가 안보, 보건, 환경 보호에 관한 키르기스 공화국 법률, 투자, 세무, 관세 법령에 개정 또는 추가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개시 시점부터 10년간(또는 투자 협정서에 명시된 기간)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키르기스스탄에 의해 체결된 투자 장려와 보호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계약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보장사항

(참고) 투자 매력도

정치 불안정, 열악한 기업환경, 부정부패 등 전체적으로 투자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보통 중앙아시아 사업환경에 익숙한 러시아 및 주변 중앙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키르기스스탄 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풍부한 자원과 신흥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가장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외환이나 교육 관련 시장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세율과 저렴한 전기요금 등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업 여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같은 국제기구와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보건 부문 개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특히 금융 분야가 안정적이다. 예금과 자산규모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또한 통신, 건축, 섬유 산업 부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사업매력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키르기스 공화국은 190개국 중 70위를 차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안정적인 자율화 원칙, 투자유치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를 위해 가능성을 제공한다. 2018년 1-6월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억 4,69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2% 이상 감소했다. 산업, 가공업, 금융, 정보 통신 분야의 투자는 84.2%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에서 79%는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터키, 카자흐스탄, 스위스에서 투자했다.

투자인센티브

키르기스스탄은 지역 내에서 가장 자유로운 세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득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비율은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 세율은 이득세 10%, 소득세 10%, 부가가치세 12%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토지세, 법인세 등이 감면 혹은 면제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없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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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키르기스스탄 특별경제구역(SEZ)에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재가공 수출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에 반입/반출되는 제품들은 관세가 면제된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비쉬케크(Бишкек), 마이마크(Маймак), 나른(Нарын), 카라콜(Каракол) 등 4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한다.

산업단지

SEZ Bishkek

SEZ Bishke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г. Бишкек, пр. Чынгыза Айтматова 303, СЭЗ "Бишкек"
임차료 ㅇ Land plot: 1 (one) US dollar — for 1 sq. m. per year ㅇ A land plot for production and office premises up to 3 (three) US dollars – per 1 sq.m. per mont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번호 : +996-312-600211
  ㅇ 이메일 : office@fez.kg
  ㅇ 공식 사이트 : www.FEZ.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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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3-05 16: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