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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d.o.o.), 주식회사(d.d.) 등을 세울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법인은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단순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개인사업자가 있다.

지사

크로아티아 법에 따라, 외국 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크로아티아에서 지점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설립한 지점과 운영은 국내회사에 의해 설립된 지점 설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지만 지점이 부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고, 설립자는 부채 및 운영에 관한 아무런 책임과 권리를 갖지 않는다.

설립자는 모든 자료의 변경사항을 등록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설립자가 여러 개의 지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설립절차는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등록지원서에 어떤 지점을 설립하려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등록자는 여러 지점에 동일인 또는 각 지점마다 다른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이 독립적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들을 갖고 있지 않고, 설립자가 법적으로 지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갖고 있다. 타사와 분쟁 시 지점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지점을 소유한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점은 크로아티아 회계법, 국제 회계기준 및 조세 규정에 따라 사업 관련 모든 장부를 비치, 보관할 의무가 있다.

  ㅇ 설립절차
    - 지사 설립에 대한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회사명, 설립 본사, 지사의 모기업
     · 설립회사의 사업목적과 지사의 활동내용
     · 자본금 및 주식가치(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주주명부
     · 지사에 파견된 직원의 이름
    - 본사의 주소와 함께 관할 법정등록사무소에서 지사등록을 해야 함.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문서들을 자국 언어와 크로아티아어로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모기업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서류, 법정 서식, 모기업 설립 시기
     · 지사 설립에 관한 모기업의 결정서류
     ·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증빙서(공공계약 및 회사법령) 공증서류
     · 모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재무보고 요약본

연락사무소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시장조사,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에 한정되고, 영업활동 등은 할 수 없다(특히, 외국항공사의 대표사무소는 국제협회의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음). 또한 대표사무소 자체의 책임은 없고 궁극적인 영업책임은 모기업이 부담한다. 외국단체, 국가 혹은 국제기관은 크로아티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ry(with the Ministry of Economy)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ㅇ 설립절차
    - 신청서의 등록은 외국의 계약 당사자 혹은 공인된 대표에 의해 제출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기업명, 본사 및 창립자의 기업 활동
     · 주 크로아티아 대표사무소의 모기업
     · 대표사무소 활동의 책임을 위한 기본 정보(이름, 거주지, 크로아티아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여권과 그것을 발행한 국가)
     ·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설명
     · 대표사무소의 책임자 임명에 대한 결의(이사)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함.
     ·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창립자의 결의
     · 출신국가등록소의 외국인 등록 서류 혹은 모기업 본사 소재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유효 서류(법정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회사의 설립시기가 명확히 서류에 기재되어야 함)
     · 조세납부증빙
      * 문서는 원어와 크로아티아어 공증서류 모두 필요
      *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신청서와 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등록을 마치게 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후 EU국가 출신 대표사무소 설립자는 대표사무소가 경제부의 외국인단체 대표 등록소(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er of the 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 있고, 크로아티아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해나가려고 할 경우 대표사무소를 지사 혹은 법인으로 변경해야 함.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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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크로아티아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이며,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다.

    -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0(EUR 26,67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주식 발행을 위해 자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액의 25%를 법원 등록 전에 납부(최소 자본금 납입)하여야 하고, 주식액면가는 최저 HRK 10이상이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는 d.d.가 붙음.

유한책임회사

  ㅇ 유한책임회사
    - 주주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음.
    - 최소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EUR 2,70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최소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HRK 10,000(EUR 1,350)가 법원 등록 전에 납부되어야 함.
    - 주주1인의 최소 지분은 HRK 200 이상이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법인 형태를 나타내는 d.o.o.가 붙음.

  ㅇ 단순유한책임회사
    - 3명 미만의 주주와 한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는 회사는 간단하게 단순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설립 최소자본금은 HRK 10이며, 법원 등록 전에 자본금이 전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J.d.o.o.가 붙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능별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연인을 뜻하며, 자연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 법원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총 수입이 HRK 2,000,000을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연간 총수입이 HRK 15,000,000를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합명회사

크로아티아 합명회사는 한국의 합명회사와 동일하게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 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 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띄게 된다. 또한, 출자 관련 재산 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 출자나 재산 출자도 허용된다.

  ㅇ 신청서 작성 시 필요자료
    - 회사명, 등록된 사무실, 사업활동
    - 파트너(이름, 거주지 즉 회사 이름 및 등록된 각 파트너 사무실 주소)
    - 책임자 임명과 권한 승인서
    - 법적 고지 및 조직 형태
    - 정관 채택 일자
    - 회사 해산 이유

  ㅇ 신청 시 필요서류
    - 정관 공증
    - 파트너 목록 공증
    - 세금관리, 크로아티아 의료연금관리공단 인증 서류
    - 설립자가 연 모든 계좌의 정보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공증

합자회사

크로아티아 합자회사는 한국의 합자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는 다르다. 유한책임 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 진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자료 및 서류는 합명회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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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회계법인 검색(http://www.knjigovodstveni-servisi.net/), 법무법인 검색(http://www.hok-cba.hr/hr/ime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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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3-04 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