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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ㅇ 크로아티아는 2000년 7월 투자진흥법(The 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본 투자 진흥법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단독투자, 지분투자,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법인자격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배당금 또는 기업 청산 후 투자자본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음.

  ㅇ 2006년에는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을 도입하고 2009년에도 건설조건법(Terms of Construction Act)을 통해 투자유인을 규정해놨으나, 이 두 법 모두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ㅇ 2012년 9월에는 기존 투자진흥법 및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투자진흥과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법률(Investment Promotion and Enhancement ofInvestment Environment)을 발표하였음.
    - 제조업, 기술혁신분야, 비즈니스 지원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장비, 기술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거나, 제품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ㅇ 2013년 11월 14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법’(the Act on Strategic Investments of the Republic of Croatia)을 새롭게 발효하였음.
    - 크로아티아의 전략적 투자법의 도입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 보유재산의 처리 및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임.
    - 분야별로도 에너지, 관광, 교통, 통신, 환경보호, 농업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성 투자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임.
    - 최소 투자규모는 전체적으로 2,000만 유로로 정해져 있으며, EU 펀드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1,000만 유로, 그리고 도서 지역 관련 프로젝트나 농어업 분야에서는 300만 유로의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동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정 투자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가로 지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서는 동 자격 부여에 국내와 해외투자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기존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경우 위와 같은 추가적인 법령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점에 있음.

2) 법인 설립 절차

  ㅇ 외국인 직접 투자 서비스: HITRO.hr
    - 크로아티아 법인설립은 크로아티아 전국에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한 기업지원센터(HITRO)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 HITRO에서는 신청 후 8일 이내에 회사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함.
     · HITRO HR서비스: FINA(Croatian Financial Agency)와 연계하여 기업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신속한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크로아티아 전자정부추진사업의 하나임. 특히 외국투자기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업등록기간이 4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함.
     · (HITRO TR서비스 사이트: http://www.hitro.hr/Default.aspx?sec=18)

  ㅇ 법인 설립 절차 6단계
    - 회사명 등록가능 여부 확인 : 기업지원센터(HITRO)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
    - 서류 공증 : 공증 사무소로부터 회사설립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
    - 법원 등록 서류 제출 : 법인등록신청서 및 모든 관련서류를 HITRO에 제출
     · 수입인지 및 등록 공고 비용으로 6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회사 등록 및 법인등록 번호(OIB) 발급
    - 회사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법원 등록 이후 회사 인증(Company Seal)을 별도로 만들며, 업종 분류까지 처리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동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국세청 등록 : 법인세, 부가세 납부를 위한 회사 등록
    -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 : 연금 및 의료보험 공단에 직원 등록 및 가입, 외국인의 경우 거주 허가서가 필요함.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감면

크로아티아의 법인세율은 18%이나,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ㅇ 감면 법인세율 50%(감면기간 10년, 단, 소기업은 5년)
    - 투자금액 : 15만~100만 유로 이하
     · 단, 소기업 및 ICT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에 한해 5만 유로~100만 유로 이하
    - 신규 창출 일자리 : 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 단, 소기업(3) ICT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10) 적용

  ㅇ 감면 법인세율 75%(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100만~300만 유로
    - 신규 창출 일자리 : 10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ㅇ 감면 법인세율 100%(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300만 유로 이상
    - 신규 창출 일자리 : 1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2)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소재지역(카운티) 실업률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실업률 20% 초과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자 혹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적격) 투자비용의 30% 혹은 최대 9,000유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부류의 근로자가 아닐 경우 보조금은 12% 혹은 최대 3,600유로) 만약 동 투자가 개발 및 혁신센터, 혹은 고부가가치 투자일 경우 고용보조금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3) R&D 지원 인센티브

크로아티아 산업분야의 R&D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R&D 및 교육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의 임금,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용, 특허 및 라이선스의 감가상각비 등의 내용에 대해 지원된다. 또한 추가 수익세는 적격비용의 국고보조금 지원 최대한도까지 감면된다.

  ㅇ 기초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100%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3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40,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200%

  ㅇ 산업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50%(최대 80%까지)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2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20,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50%

  ㅇ 실험개발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25%(최대 80%까지)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1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15,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25%

  ㅇ 응용연구 기술 타당성
    - 기업규모 : 대기업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50%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5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7,5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50%

4) 투자장려분야

    - 기술 혁신 및 개발, 연구 분야
    - 높은 고용 및 종업원 교육
    - 영업 활동의 현대화 및 개선
    - 높은 가공 처리 비율로 인한 생산 증가
    - 수출 증가
    - 경제 성장과 고용이 전국 평균에 미달인 지역에 투자해 경제 활동 촉진
    - 물류, ICT, 콜센터 등 전략적 서비스 지원 분야
    - 에너지 보존
    - 정보기술(IT)의 개발
    - 외국 재정기관과의 협력
    - 크로아티아 경제를 EU 기준에 부합되게 하는 경우

5) 과실송금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투자 제한 및 투자 금지 분야는 없다.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에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및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 자격일 경우, 부동산을 구매·소유할 수 없다.

무기 및 군사장비, 철도 및 항공운송, 통신 및 체신, 출판 및 방송언론 분야는 100% 단독투자를 불허하고 합작투자만 가능하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별로 최저 설립자본금을 설정해 투자 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하나,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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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산업특구

산업특구란 크로아티아 정부, 지자체 혹은 일반 민간 소유의 부지로 비즈니스 및 산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약 300개의 산업특구가 존재하며 작게는 수만에서 크게는 수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등 형태와 입지조건도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이들 산업특구의 경우 토지소유 문제와 관련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고 , 상하수도, 전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입주 시 이들 구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지역에 입주할 때는 정부, 지자체 등을 접촉해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클러스터 조성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산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흩어진 12개의 경쟁클러스터(Competitive Cluster)가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식품가공 클러스터(Food Processing Industry)
    - 목재가공 클러스터(Wood Processing Industry)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Automotive Industry)
    - 창의/문화 산업 클러스터(Creative and Cultural Industry)
    - 섬유/피혁/신발 클러스터(Textile, Leather Goods and Footwear Industry)
    - 방위산업 클러스터(Defence Industry)
    - 건설산업 클러스터(Construction Industry)
    - 전기/기계 클러스터(Electrical and Mechanical Machinery Industry & Technology)
    - 의료산업 클러스터(Medical Industry)
    - 화학, 플라스틱 고무 클러스터(Chemical, Plastics, and Rubber)
    - ICT 클러스터(ICT Industry)
    - 해양산업 클러스터(Maritime Industry)

향후 크로아티아에 조성된 클러스터가 활기를 띠고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외국 클러스터와의 협력도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가로서는 투자 지역 선정 시 개발된 클러스터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유무역지대

    - Port of Rijeka Free Zone : www.portauthority.hr
    - Kukuljanovo Free Zone : www.ind-zone.hr
    - Osijek Free Zone : www.szo.hr
    - Free Zone of Port of Ploce : www.port-authority-ploce.hr
    - Port of Split Free Zone : https://portsplit.hr/en/port-of-split/free-zone/  

산업단지

Business Park Dalmatia

Business Park Dalmati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23,622㎡
위치 Dugopolje
임차료 프로젝트별로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Dugopolje Projekt ltd
    - 담당자 : Boris Petric
    - 연락처 : +385-91-569-9684
    - 이메일 : boris.petric@poseidon-gp.com

Industrial Park Nova Gradiska

Industrial Park Nova Gradisk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800,000㎡
위치 Trg kralja Tomislava 1, 35400 Nova Gradiska
임차료 25쿠나/㎡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Indestrial Park Nova Gradiska Ltd
    - 담당자: Ivana Voncina Toplek
    - 연락처 : +385-3838-9910
    - 이메일 : info@ipng.hr

Business Zone Zlatar Bistrica

Business Zone Zlatar Bistric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97,000㎡
위치 Zlatar Bistrica
임차료 평당 약 15쿠나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Zlatar-Bistrica
    - 연락처 : +385-49-467-073
    - 이메일 : opcina.zlatar.bistrica@kr.t-com.hr

<자료원 : 크로아티아 투자유치청(AIK)>

주요 지역별 여건

부코바르-스리엠(Vukovar-Srijem County)

    - 면적 : 2,448㎢
    - 인구 : 165,799명
    - 주도 : 부코바르(Vukovar)
    - 기후 : 대륙성 기후
    - 비고 :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철도 및 Ⅶ 다누베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 식품공업(41.6%) 제조업(13.9%), 목재업(13%)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Same Deutz-Fahr zetelice ltd. Zupanja, Nexus Ltd. Cerna, Adriatica Dunav Ltd. Vukovar 등

비로비티차-포드라비나(Virovitica-Podravina County)

    - 면적 : 2,022㎢
    - 인구 : 79,111명
    - 주도 : 비로비티차(Virovitica)
    - 기후 : 대륙성 기후
    - 비고 :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Ⅶ 드라바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 제조업(40.5%), 유통업(20.6%), 농업·어업·목축업(17.2%)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TVIN Ltd., Pan Parket Ltd, Contorte Ltd. 등

메디뮤르예(Medimurje County)

    - 면적 : 729㎢
    - 인구 : 112,089명
    - 주도 : 차코베츠(Cakovec)
    - 기후 : 대륙성 기후
    - 주요 산업 : 제조업(53.9%), 유통업(22%), 건설업(9%)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EKO Medimurje Plc., LTH Alucast Ltd., Tehnix Ltd. 등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3-04 1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