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조세제도 더보기

법인세

스위스 조세제도는 26개 독립적인 칸톤(Kanton) 및 약 2,225 개의 자치제(Gemeinde)로 구성된 스위스의 연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모든 칸톤들은 연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연방정부와 칸톤들이 합의해 조세제도의 큰 틀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중복과세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조세는 독점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일부 조세는 칸톤 등에 의해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에 의한 조세는 세율이 스위스 전역에 걸쳐 동일한 8.5%로 부과되는 반면, 각 칸톤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칸톤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위스 진출 시 투자대상 칸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칸톤으로는 축(Zug), 슈비츠(Schwyz) 등을 꼽을 수 있다).

  ㅇ 연방세(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로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차등적용 되고 있다. 한편, 협회, 재단 및 기타 법인과 투자신탁의 경우 4.25%의 flat rate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스위스 내 법인(스위스 기업, 유한회사, 재단, 투자신탁 등)이며 파트너십의 경우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개별 파트너가 과세대상이 된다. 스위스 내 등록된 사무실 혹은 회사 운영장소가 있는 경우를 스위스 내 상시 거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steuer): 35%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7.7%(요식업 3.7%, 생필품 2.5%) 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
    - 인지세(Stamp duty: Stempelabgaben): 1%
    - 각종 소비세(담배세, 주세, 유류세, 자동차세 등)
    - 관세(Customs duty: Einfuhrzoll)
    - 우리나라와는 2006년 9월 1일부로 FTA가 발효 중이어서 많은 제품군에서 무관세
    - 카지노세 및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등

  ㅇ 칸톤세

칸톤별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의 조세제도와 틀이 유사하나 세율은 칸톤마다 다르다.

    - 법인세/개인 소득세(Gewinnsteuer/Einkommenssteuer): 법인세 2~24% 수준
    -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자본세는 칸톤에서만 징수하며 세율은 기업의 순 지분규모에 따라 부과되는데 통상 0.0002~0.01%가량이다.
    - 개인 순 재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ö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ö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ückgewinnsteuer 및 Handaenderungs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 오토바이세, 애견세, 칸톤 인지세, 수력발전소세, 복권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칸톤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 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별 원천 징수해 조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수입에서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칸톤마다 기혼 여부, 자녀 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통상 축(Zug) 칸톤이 가장 낮고, 노이샤텔(Neuchatel) 칸톤이 가장 높다.]

스위스에서 고용되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는 Lump-sum 과세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lifestyle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별한 소득 과세 방법이다. Lump-sum은 개인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단순화된 대안이다. 최근 해당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한 대부분의 칸톤에서 폐지된 상태이지만, 연방정부는 거주지로서의 스위스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유지할 뜻을 밝힘.

이 과세는 다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결정된다. ① 과세대상 소득은 스위스 내 거주지의 임차료비용의 5배 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② 과세 base는 최소 현재 lifestyle 지출비용(임차료, 종업원, 자동차 등) 수준이 돼야 한다. ③ 과세금액은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채권 등)과 같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스위스의 부가가치세는 7.7%(단 생필품, 잡지 및 신문: 2.5%, 요식업: 3.7%)로 독일 등 인근 국가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로, 기존의 8%(요식업 3.8%, 생필품 2.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연간 매출액이 7만 5,000스위스 프랑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장은 분기,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스위스의 특별소비세로는 석유류세(Mineralölsteuer),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 자동차세(Auto mobilsteuer), 맥주세(Biersteuer), 담배세(Tabaksteuer),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CO2-Abgabe) 등이 있다. 석유류세(Mineralölsteuer)는 제품 및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 포함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73.12라펜, 디젤류에 대해 리터당 75.87라펜, 난방용 기름에 대해 리터당 0.3라펜이 적용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는 페인트, 청소용 세제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적용된다. 스위스 관세청은 해당 화합물군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세금이 적용되는 화합물군을 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해당 제품/물질 수출 희망 시 관세청에 문의해 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Automobilsteuer)는 수입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해 부과된다.

맥주세는 맥주의 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10도까지는 헥토리터당 16.88스위스 프랑, 10.1~14도까지는 헥토리터당 25.32스위스 프랑, 14.1도부터는 헥토리터당 33.76스위스 프랑이 적용된다.

담배세(Tabaksteuer)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돼 1개피당 11.832라펜 및 개피당 소매가격의 25%가 부과된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1갑, 20개피 기준, 2019년 4월기준)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8.60스위스 프랑으로 총 부과 세금은 5.131스위스 프랑(담배세 4.516스위스 프랑, 부가세 7.7%(0.615스위스 프랑))이다.

이산화탄소세(CO2-Abgabe)는 난방용 및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유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적용된다.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CO2 톤당 96스위스 프랑, 난방용 기름은 15도 기준 1,000리터당 255.40스위스 프랑, 가스는 1,000kg당 255.40스위스 프랑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세금(조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23 11: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