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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파산에 따른 회사 청산 관련된 사항은 연방 강제집행법(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에서 명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8890002/index.html

파산으로 인한 청산에 따른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업등기부규정(Handelsregisterverordnung)에 명시돼 있다.
    -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72056/index.html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는 법인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등기부에서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없어지나, 상업등기부에 적절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Aktien- gesellschaft),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혹은 조합(Ge-nossenschaft)의 철수 및 청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ㅇ 해산의 결정(Beschluss)
    - 회사의 해산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의 경우 이를 단순 과반 혹은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해산결정을 위해서 자본의 75% 주주의 3/4 과반이 필요하고, 조합의 경우 투표참여자의 최소 2/3 과반이 필요하다. 결정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ㅇ 청산인 임명(Ernennung des Liquidators)
    - 주주들은 청산인을 임명하고 회사의 청산을 진행한다. 주주들이 주요 사유로 법원에 요청할 경우 판사가 청산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ㅇ 해산 신청(Anmeldung zur Auflösung)
    - 기업은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 삭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서명권한이 있는 행정 위원회(Verwaltungsrat) 위원 혹은 일반 위원 두 명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에 모든 행정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사임으로 인해 서명할 사람이 없으면 청산인이 해산신청서를 서명할 수 있다.
  
  ㅇ 해산 공고(Schuldenruf)
    - 매우 중요한 절차로 청산인이 스위스 상업청 관보(SHAB)에 기업의 해산사실을 3일 연달아서 공지해야 한다. 공지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해서 알리고, 채권자들에게 1년 이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많은 채권자들은 SHAB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거나 별도 기관에 SHAB의 구독을 위탁한다.

  ㅇ 청산 과정(Verwertung)
    - 이 단계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여러 해 동안 진행될 수 있다. 청산인은 자산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채무내역을 반영한 채무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인은 진행되는 사업을 종결시켜야 하며, 회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채권 변제가 잔여 재산의 처분으로도 안 될 경우 청산인은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판사는 파산을 선언한다. 채무 변제 후 자산이 남아 있을 경우 청산인은 이를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재단의 경우 자산이 남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ㅇ 상업등기부 기록 삭제(Löschung aus dem Handelsregister)
    - 세 번째 청산 공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청산인은 상업등기부에서 회사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청산과정이 다 종료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산과정이 다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삭제는 불가능하다. 상업등기부에 송부하는 모든 서한에 회사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산과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상업등기부 홈페이지:  https://www.shab.ch/#!/gazette
    - 파산/해산공고 내역 검색 홈페이지: 링크: https://www.shab.ch/#!/search/publications?filterId=c902f0e8-4589-11e9-8c7e-0050569de354

이 외에 상업등기부 등록내용, 파산신청 기업 현황, 해산 공고내용은 매일 발간되는 상업등기부 관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아래 링크 접속 후 중앙부 show all publications from today 클릭)
    - https://www.shab.ch/#!/gazette

정산 및 철수 시 행정 수수료는 파산에 의한 해산일 경우 100스위스 프랑이 발생하며, 자발적 해산의 경우 개인 사업자 40스위스 프랑, 그 외 형태의 기업은 120스위스 프랑이 각각 발생한다. 이는 행정 수수료의 일부이며 그 외에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총 소요기간은 상업등기부 기록이 삭제되어야 모든 철수 과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산 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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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5 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