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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

정식 통관 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이때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통관물품 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상품 순수중량, 원산지가 명기된 인보이스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전시용 샘플 통관

샘플 상품의 통관 절차 시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다.

  ㅇ 해당 샘플에 명확한 샘플 표기를 하여 추후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ㅇ 샘플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할 시, 그 가격이 100스위스 프랑 이하일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판매용 상품으로 간주되어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약식통관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시 세관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 물품인데, 이 경우에는 서류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생물 및 군수물품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ezv.admin.ch/ezv/en/home.html)에서 참고하면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물품 검사 중 유의사항

수입이 규제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추후에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입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자로 해당 물품을 강제 반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예: 식품, 의약품, 보호종 동물, 무기류)

2) 그 외의 기타 통관 시 참고사항

  ㅇ 통관 절차 중 서류 혹은 정보 누락의 경우 통관이 거절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류 및 정보 보완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ㅇ 통관 당시 현장 샘플링 검사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 여름철 냉동품 등) 예외적으로 최종 배송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인증 수/출입자(Zugelassene Versender/Empfaenger)로 등록될 경우 통관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킬 수 있다. 정규업무 시간 외에도 통관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독립성을 보장되며, 국경에서 물량이 밀리는 일도 감소할 수 있다.

3) 한국 내 인증 수출자 관련 정보

한국 내 인증 수출자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http://cert.korcham.net/
    - 스위스에서 인증 수입자로 인정되는 업체들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영문 미지원).
     · https://www.ezv.admin.ch/ezv/de/home/dokumentation/publikationen/publikationen-zugelassene-empfaenger-und-versender.html
    - 리스트 다운로드: https://www.ezv.admin.ch/dam/ezv/de/dokumente/verfahren-betrieb/Aufgabenvollzug/ZVE_1%20KZS/liste_zugelassenerversenderempfaengeroffenezolllagerozl.xls.download.xls/liste_zugelassenerversenderempfaengeroffenezolllagerozl.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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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3 11: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