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대한 수입규제 현황 더보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은 주로 UN 안보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 제재에 맞춰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EU에서 시행하는 경제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수입통제 대상 되는 제품군은 국가안전(방사성 물질, 무기, 폭약), 필수 비축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 보건위생(방사성 물질, 마약), 환경보호(유해폐기물, 야생동물),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포장규제(PVC 병), 독극물, 동식물 위생 관련 품목 등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2013년 4월 29일 EU 집행위원회의 향후 2년간 살충제 사용금지 선언에 맞추어 2013년 12월부터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 2013년 초에 살충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벌꿀의 떼죽음이 생태계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돼 EU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한편, 스위스에서 살충제 사용이 벌꿀의 떼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스위스의 수입 규제 관련 세부 사항은 링크 참조 :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Importplattform0/Schweizer_Produktevorschriften.html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스위스 표준화 기구인 SNV(The Swis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민간조직으로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기관이다. ISO, CEN 외에 다양한 국내, 국제인증 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스위스시장 유통제품 전반에 대한 인증(법규, 지침, 표준, 절차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은 상품의 잠재적인 위험에 따라 어떠한 특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돼야 할지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자진점검(예: 기계)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립적인 적합성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예: 압력용기), 그리고 정부인허가(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30개 이상의 법률과 160개 이상의 조례에 이러한 규제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가로 몇몇 기술적 규제가 여전히 칸톤(스위스의 주)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SNV에서는 별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포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nv.ch/en/standardization/sme-portal/ 참고)

스위스의 규격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대체로 규격은 권고사항일 경우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는 않으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위스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법 및 규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이때 대체로 유럽 혹은 국제규격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유럽 혹은 국제규격을 스위스 규격에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TBT

스위스는 EU를 포함한 전 유럽경제 지역(E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인증인 CE나 일본 산업표준인 JIS, 우리나라 표준인 ㉿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법령에 따른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는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해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동일시되고 있다. 특히 CE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분야에 있어서는 스위스의 지침이 EU와 동일하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규정도 EU에 근접해가고 있다. 한편 2002년 6월 부로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인증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자국규정에 의해 인증을 취득해 상대국에 유통 및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AMR)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상대국의 GMP 실사 결과(GMP 적합 증명서)를 별도의 실사 절차 없이 인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 GMP 상호신뢰 체결을 위한 국가별 절차를 추진 중이며, 2019년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모든 주(칸톤)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법은 1925년에 제정된 후 2007년 5월에 82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EU 관세 제도에 맞게 정비됐다.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관세율은 EC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 최저개도국 특혜관세율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해 총 8단위 세 번을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Code 6단위 세 번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 세번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품목군에 있어 고가의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값싼 제품에 대해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품목의 100kg 단위로 부과된다. 부과되는 관세는 높은 편은 아니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현저하게 높다. 평균 MFN 관세율은 8.1%이며 무관세는 전체 관세품목의 18.4%에 적용된다. (농산물 관세품목의 20.2%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됨)

1925년 설정된 스위스 관세법은 2006년 11월에 완전히 개정돼 EU 관세법에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 절차가 범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됐다. 이 개정 관세법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됐다.

스위스 정부는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영국과 관계 유지하고 경제적 타격을 막기위한 Post Brexit Security Provision 협약을 체결하였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oessisches Finanzdepartment)에서는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www.tares.ch’이며, 수입국별 HS코드로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어로 HS코드 별 관세는 검색 가능하며 이때 관련 근거 규정은 불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 관세 조회 방법 : www.tares.ch 접속 → 국가 및 HS코드 입력해 조회 → HS Code 세부 내역을 다시 선택해서 검색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23 09: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