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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63년 02월 11일 (자료원 :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무역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스위스 수교 1963년 02월 11일 한국-스위스 수교
투자보장협정 1971년 04월 07일 투자보장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1976년 11월 20일 정기항공운항협정
공업소유권협정 1977년 12월 12일 공업소유권협정
사증면제협정 2018년 06월 28일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년 04월 22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1990년 08월 20일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한-스위스 항공협정 1995년 06월 17일 한국-스위스 항공협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1998년 02월 02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무역경제협력협정 1999년 06월 29일 무역경제협력협정
한-EFTA FTA 2005년 12월 15일 한국-EFTA FTA
2016-09-01발효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2006년 10월 25일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2007년 10월 22일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8년 05월 06일 한국-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0년 12월 28일 한국-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2-07-25발효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4년 01월 20일 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5-06-01발효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2018년 02월 09일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서명식: 2018-02-20
3년 만기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2018년 06월 06일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2019년 협정 체결 마무리 전망

<자료원 :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한국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

한국교민 수 : 2,674 명 (자료원 :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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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스위스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행 감독을 위해 창립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스위스 군인을 지속 파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ㅇ 상호 사증 면제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통화 스와프 협정 등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ㅇ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 시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규모 확대 등 과학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여 양국이 과학기술 공동위를 설치하고 공동 생명과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산학 간 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 한국-스위스 직업교육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18년 남북 및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추진될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회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자료원 : 경제외교포탈,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등 종합)

경제

  ㅇ 최근 주요 회담 : 2018년 3월 한국-스위스 정책협의회, 2018년 7월 한국-스위스 청와대 정상회담
    - 한국-EFTA FTA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상호 공감
    - 신약,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스위스 진출 확대 논의
    - 5G 등 이동통신, 주파수 관리, 브로드밴드, 정보 보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환, 인력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사업 장려, 창업기업 상호지원 및 공동 기술화 추진 협의

  ㅇ 최근 이슈
    - 2018년 2월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발족 : 민관협의체이며 향후 2년간 양국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발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2018년 2월 한국과 스위스는 100억 스위스 프랑(약 11.2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계약기간은 3년, 만기 후 연장 가능).
    - 2018년 6월 양국은 '한국-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GMP(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상호신뢰 협정(AMR)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상호신뢰 협정은 2019년 안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경제외교포탈,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등 종합)

문화

  ㅇ 아직 한류는 스위스에 정착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10월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RM이 발표한 싱글이 스위스 아이튠스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자료원 : www.20min.ch)

  ㅇ 정부 차원의 문화원이 설치된 바가 없으나, 민간 차원에서 Swiss-Korean Cultural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 협회를 설립하여 2016년부터 클래식 음악 관련 문화 교류 행사 및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자료원 : www.skca.ch)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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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3 11: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