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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청산/철수는 '회사법' 제5절 해산/합병/조직변경(제71~78조)와 제6절 청산(제79~97조)에 근거한다.
해산등록, 영업등록 말소, 세무신고, 청산인 선임 후 법원 신고, 청산, 청산 완료 후 법원에 신고 순으로 이행하며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약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 해산등록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법원의 해산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주주 수가 법정 최저치에 미달할 경우에 진행 가능. 회사 소재지 지방정부에서 수리
    - 영업등록 말소 : 관할기관으로부터 해산등록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국세국에서 수리
    - 세무신고 : 관할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산 신고를 이행. 국세국에서 수리
    - 청산인 선임 후 법원 신고 : 청산인 선임 후 15일 이내에 회사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 청산 : 우선 영업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이행한 다음 손익 결산 후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만약 자금 부족으로 청산할 수 없을 경우 파산 선고를 진행
    - 청산 완료 후 법원 신고 : 청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주주회의의 승인을 받고 다시 15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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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8-12-03 04: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