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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 법규

  ㅇ 외국인투자조례(Statute For Investment By Foreign Nationals)
    - 외국인의 대만 투자 관련 보장, 제한,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령으로 1954년 7월 6일 제정했다.
    - 법령 전문(영어)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J0040002

  ㅇ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 화교와 외국인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 안보, 공공질서, 풍속,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업종과 법률로 특정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며 투자제한업종의 경우 관할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투자할 수 있다.

2) 투자 절차

  ㅇ 설립형태
    - 크게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분류된다.
    - 법인은 현지 영업활동 계획이 있으며 투자규모가 크고 모회사와 책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독립성을 원할 경우 적합하며 자본 구조에 따라 무한공사(Unlimited Company), 양합공사(Unlimited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Shareholders), 유한공사(Limited Company), 고분유한공사(Company Limited by Shares)의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고분유한공사가 가장 보편적이다.
    - 지점은 대만에서 영업활동 계획이 있으나 대규모 자본 투자계획이 없을 경우 적합하며, 연락사무소는 대만과 비즈니스가 활발해 업무 연락 및 시장조사 전담 창구가 필요하지만, 계약/판매 등 영업활동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형태이다.

  ㅇ 형태별 설립절차
    - 법인 :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투자허가신청, 투자자금심사, 회사설립등록, 사업자등록, 수출입업체등록, (공장 설립 시) 공장등록순으로 진행된다.
    - 지점 :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외국 기업 투자허가심사 및 지사설립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수출입업체 등록, (공장 설립 시) 공장등록순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설립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순

투자인센티브

1) R&D 지원 인센티브

R&D 투자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비율은 R&D 투자금액의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1년간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투자금액의 10% 수준 이내에서 3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중소기업의 현지인 추가 고용, 임금인상 인센티브

중소기업이 현지인 정규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전체적으로 급여 비용이 상승했을 시 추가고용직원 연간 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현지인 말단직원의 임금을 인상했을 시 연간 인상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3) 공공건설 참여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민간기업이 참여한 공공건설사업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해부터 최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공공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투자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부품으로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 관세 면제, 대만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설 기간 또는 완공 후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과세되는 토지세/건물세/계약세의 일부를 감면한다.
공공건설 참여 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가치의 20%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명시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 투자금지업종(총 13개) : 화학 원재료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기본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설비 제조업, 육상운수업, 우편업, 무선 라디오/TV 방송업, 민간공증 서비스업, 특수오락업 등
  - 투자제한업종(총 28개) : 농산물 재배업, 목축업, 화학 원재로 제조업, 전력/액체연료 공급업, 수도업, 선박/항공운수업, 위성TV업, 토지 등기대행서비스업 등

보다 상세한 분류 기준(업종별 품목, 관할부처)는 다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eaic.gov.tw 연결 후 'Service'>'Overseas Chinese & Foreign Investment'>'Laws/Regulations' 순으로 이동)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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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과학단지

크게 신주(Hsinchu-북부 지역), 중부, 남부 과학단지로 분류된다. 단지별로 핵심 업종이 상이하다. 신주 단지는 반도체, 중부는 정밀기계, 남부는 광전자 및 반도체 유력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공장 부지와 건물은 모두 임대차로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자체 용도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공업단지

대만 전역에 170여 개의 공업단지가 분포해 있다. 부지와 공장은 임대차, 매매가 가능하고 단지별로 우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경제부 투자유치서비스센터(https://investtaiwan.nat.gov.tw)와 공업국(https://idbpark.moeaidb.gov.tw)에서 부지 물색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계설비 구매, 투자 관련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3) 가공수출구역

중부 지역 타이중(Taichung), 남부 지역 가오슝(Kaohsiung), 핑둥(Pingtung)에 총 10개의 단지가 분포해있다. 부지는 임대차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공장을 직접 짓거나 매입할 수 있다. 토지 임차료는 공시 지가의 2~5%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원칙 10년) 임차할 수 있다. 입주 시 투자신청에서 심사, 원산지 증명, 통관, 노무 행정, 사업자 등록 등 각종 회사설립/운영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므로 편의성이 높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샘플에 대한 수입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고 상품/용역의 수출 또는 단지 내 입주업체에 판매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자유무역구역

국제공항, 항구에서 총 7개 단지(공항 1, 항구 6)를 운영 중이다. 수출입 통관 행정업무가 간편하고 입주 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입 원료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물품세/부가가치세/담뱃세/주류세/항만서비스비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수입 연료/반제품/기계설비의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항만서비스비/무역진흥서비스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품/용역의 수출과 대만 과세지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료/반제품/기계설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단지

Nankang Software Park

Nankang Softwar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8.2ha
위치 Sanchong Rd., Nangang Dist., Taipei City, Taiwan
임차료 별도 문의 필요 (1기) http://www.nksp.com.tw/officeRent.asp (2기) http://www.nksp.org.tw/page/rent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2-655-3093
ㅇ 이메일: service@nksp.com.tw
ㅇ 홈페이지: http://www.nkzone.com.tw
비고 주요 입주업종은 S/W 개발, 컴퓨터/전자통신 제품 제조

Hsinchu Science Park

Hsinchu Scienc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342ha
위치 No.2, Xin'an Rd., East Dist., Hsinchu City, Taiwan
임차료 (단지별 토지 임차료, 대만달러/제곱미터/월) 신주 59.30, 주난 26.67, 룽탄 20.80, 퉁뤄 21.81, 이란 23.46, 바이오메디컬 78.77 (단지별 공장 임차료, 대만달러/제곱미터/월) 신주 101~129, 주난 125, 이란 97, 바이오메디컬 109~117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3-577-3311
ㅇ 홈페이지: https://www.sipa.gov.tw
비고 대만의 대표적인 IT산업단지로 반도체, 컴퓨터, 광전자 업종 등이 밀집. 총 6개 단지로 구분(신주, 주난, 룽탄, 퉁뤄, 이란, 바이오메디컬), 이 중 신주 단지 규모가 가장 큼.

Central Taiwan Science Park

Central Taiwan Scienc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486ha
위치 No.2 Zhongke Rd., Xitun Dist., Taichung City, Taiwan
임차료 (단지별 토지 임차료, 대만달러/제곱미터/월)타이중 22.47~33.71, 후웨이 20.55, 허우리 26.86, 얼린 8.19, 중씽 10.88 (공장)타이중 90대만달러/제곱미터/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4-2565-8588
ㅇ 이메일: ctsp00@ctsp.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ctsp.gov.tw
비고 대만 중부 지역은 정밀기계산업 발달지역으로 이 단지에도 정밀기계, 광전자 업종 등 위주로 입주. 총 5개 단지로 구분(타이중, 후웨이, 허우리, 얼린, 중싱), 이 중 얼린 단지 규모가 가장 큼.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주요 지역별 여건

타이베이(Taipei)

ㅇ 면적 : 272km2
ㅇ 인구 : 2018년 9월 기준 267만 명
ㅇ 대만의 수도로 상업이 발달해 있다. 백화점, 편의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채널이 밀집해 있어 현지 시장 트렌드 조사에 유리하다.

타이중(Taichung)

ㅇ 면적 : 492km2
ㅇ 인구 : 280만 명
ㅇ 중부 지역 중심 도시로 경공업, 기계 산업이 밀집해 있다. 중소형 가족기업 위주로 구성돼 업계 내 네트워크, 분업이 면밀하다.

가오슝(Kaohsiung)

ㅇ 면적 : 2,952km2
ㅇ 인구 : 277만 명
ㅇ 남부 지역 중심 도시로 대만 최대 국제 항구인 가오슝항이 위치해있다. 원료/발주권을 보유한 철강/석유화학 분야 대기업 아래 하청업체가 피라미드식 구조로 형성돼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2-12 04: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