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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ㅇ 외국인투자조례(Statute for Investment by Foreign Nationals)
    - 외국인의 대만 투자 관련 보장, 제한,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령으로 1954년 7월 6일 제정했다.
    - 법령 전문(영어)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40002
    - 대만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20여년 간 그대로 유지된 외국인투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투자액 100만 달러 이하는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제한·금지 업종, 기타 특수정황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지속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특정이다. 이렇게 되면 종래 외국인투자 심사건수 기준 약 85%가 사후신고로 투자할 수 있게 돼 간이합병, 스타트업 진출에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투자심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준, 판단근거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 2019년 2월 입법원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 투자자가 화교일 경우 '화교귀국투자조례(Statute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에 따른다.

  ㅇ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 화교와 외국인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 안보, 공공질서, 풍속,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업종과 법률로 특정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며 투자제한업종의 경우 관할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투자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1) R&D 지원 인센티브

R&D 투자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비율은 R&D 투자금액의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1년간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투자금액의 10% 수준 이내에서 3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중소기업의 현지인 추가 고용, 임금인상 인센티브

중소기업이 현지인 정규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전체적으로 급여 비용이 상승했을 시 추가고용직원 연간 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현지인 말단직원의 임금을 인상했을 시 연간 인상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3) 공공건설 참여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민간기업이 참여한 공공건설사업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해부터 최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공공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투자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부품으로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대만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설 기간 또는 완공 후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과세되는 토지세/건물세/계약세의 일부를 감면한다.
공공건설 참여 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가치의 20%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명시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 투자금지업종(총 13개) : 화학 원재료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기본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설비 제조업, 육상운수업, 우편업, 무선 라디오/TV 방송업, 민간공증 서비스업, 특수오락업 등
  - 투자제한업종(총 28개) : 농산물 재배업, 목축업, 화학 원재로 제조업, 전력/액체연료 공급업, 수도업, 선박/항공운수업, 위성TV업, 토지 등기대행서비스업 등

보다 상세한 금지·제한 분류 기준(업종별 품목, 관할부처)은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moeaic.gov.tw/english 연결 후 'Overseas Chinese & Foreign Investment' 선택→ 'Laws/Regulations' 탭 선택→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파일 다운로드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유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과학단지

크게 신주(Hsinchu-북부 지역), 중부, 남부 과학단지로 분류된다. 단지별로 핵심 업종이 상이하다. 신주 단지는 반도체, 중부는 정밀기계, 남부는 광전자 및 반도체 유력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공장 부지와 건물은 모두 임대차로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자체 용도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공업단지

대만 전역에 170여 개의 공업단지가 분포해 있다. 부지와 공장은 임대차, 매매가 가능하고 단지별로 우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경제부 투자유치서비스센터(https://investtaiwan.nat.gov.tw)와 공업국(https://idbpark.moeaidb.gov.tw)에서 부지 물색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계설비 구매, 투자 관련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3) 가공수출구역

중부 지역 타이중(Taichung), 남부 지역 가오슝(Kaohsiung), 핑둥(Pingtung)에 총 10개의 단지가 분포해있다. 부지는 임대차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공장을 직접 짓거나 매입할 수 있다. 토지 임차료는 공시 지가의 2~5%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원칙 10년) 임차할 수 있다. 입주 시 투자신청에서 심사, 원산지 증명, 통관, 노무 행정, 사업자 등록 등 각종 회사설립/운영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므로 편의성이 높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샘플에 대한 수입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상품/용역의 수출 또는 단지 내 입주업체에 판매한 기계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자유무역구역

국제공항, 항구에서 총 7개 단지(공항 1, 항구 6)를 운영 중이다. 수출입 통관 행정업무가 간편하고 입주 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입 원료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물품세/부가가치세/담뱃세/주류세/항만서비스비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수입 연료/반제품/기계설비의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항만서비스비/무역진흥서비스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품/용역의 수출과 대만 과세지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료/반제품/기계설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단지

Nankang Software Park

Nankang Softwar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0ha
위치 Sanchong Rd., Nangang Dist., Taipei City, Taiwan
임차료 별도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기)886-2-2655-3777, (2기)886-2-2785-0268, (3기)886-2-2654-9101 #369
ㅇ 이메일: (1기)amycheng@jzpm.com.tw (2기)service@nksp.org.tw, (3기)홈페이지 내 폼메일 이용
ㅇ 홈페이지: (1기)http://www.nksp.com.tw, (2기)http://www.nksp.org.tw, (3기)http://www.nksp3.com.tw
비고 S/W 개발, 컴퓨터/전자통신 제품 업체 위주로 입주해 있다.

Hsinchu Science Park

Hsinchu Scienc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375.73ha
위치 No.2, Xin'an Rd., East Dist., Hsinchu City, Taiwan
임차료 ㅇ 단지별 토지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신주 59.30, 주난 26.82, 룽탄 16.30, 퉁뤄 23.64, 이란 23.74, 바이오메디컬 81.47 ㅇ 단지별 공장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신주 101~129, 주난 125, 이란 97, 바이오메디컬 109~117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3-577-3311
ㅇ 홈페이지: https://www.sipa.gov.tw
비고 대만의 대표적인 IT산업단지로 반도체, 컴퓨터, 광전자 업종 등이 밀집해 있고 총 6개 단지로 구분(신주, 주난, 룽탄, 퉁뤄, 이란, 바이오메디컬)한다. 이 중 신주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Central Taiwan Science Park

Central Taiwan Scienc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486ha
위치 No.2 Zhongke Rd., Xitun Dist., Taichung City, Taiwan
임차료 ㅇ 단지별 토지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타이중 33.25, 후웨이 26.93, 허우리 20.54, 얼린 8.21, 중씽 20.25 ㅇ 단지별 공장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타이중 90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4-2565-8588
ㅇ 이메일: ctsp00@ctsp.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ctsp.gov.tw
비고 대만 중부 지역은 정밀기계산업 발달지역으로 이 단지에도 정밀기계, 광전자 업종 등 위주로 입주해 있다. 총 5개 단지로 구분(타이중, 후웨이, 허우리, 얼린, 중싱)하며 이 중 얼린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Southern Taiwan Science Park

Southern Taiwan Science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1,610.15ha
위치 No.22, Nanke 3rd Rd., Xinshi Dist., Tainan City, Taiwan
임차료 ㅇ 단지별 토지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타이난 31.18, 가오슝 18.90 ㅇ 단지별 공장 임차료(단위: 대만달러/제곱미터/월) - 타이난 94~142, 가오슝 91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886-6-505-1001
ㅇ 이메일: sttseng@stsp.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stsp.gov.tw
비고 타이난 단지는 반도체, 정밀기계, 바이오테크, 녹색에너지 분야 위주로 입주해 있다. 파운드리 업체 TSMC의 3나노, 5나노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가오슝 단지는 광전자, 의료기기, 항공우주 분야 위주이다.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자체 조사>

주요 지역별 여건

타이베이(Taipei)

ㅇ 면적 : 272km2
ㅇ 인구 : 2019년 말 기준 2,645,041명
ㅇ 대만의 수도로 상업이 발달해 있다. 백화점, 편의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채널이 운집해 있고, 타이베이 외곽의 신베이(New Taipei) 인구까지 합산 시 대만 인구의 28%(666만 명)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현지 시장 트렌드 조사에 유리하다.

타이중(Taichung)

ㅇ 면적 : 2,215km2
ㅇ 인구 : 2019년 말 기준 2,815,261명
ㅇ 중부 지역 중심 도시로 경공업, 기계 산업이 밀집해 있다. 중소형 가족기업 위주로 구성돼 업계 내 네트워크, 분업이 면밀하다.

가오슝(Kaohsiung)

ㅇ 면적 : 2,952km2
ㅇ 인구 : 2019년 말 기준 2,773,198명
ㅇ 남부 지역 중심 도시로 대만 최대 국제 항구인 가오슝항이 위치해있다. 원료/발주권을 보유한 철강/석유화학 분야 대기업 아래 하청업체가 피라미드식 구조로 형성돼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07-16 16: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