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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08.51/52/90, 7211.14, 7225.40 탄소강 후판(Carbon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2016-02-22
2 7210.30/41/49/61/90, 7212.30/50, 7225.91/92/99, 7226.99 아연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plated or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 반덤핑(규제중) 2016-02-22
3 7219.32/33/34/35,7220.20 등 15항목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ainless Steel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3-02-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제한‧금지 코드를 편성해 관리하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야생 동‧식물, 의료기기, 특정 방직물, 요트, 전략성 하이테크품목 등에 한 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제한 품목수는 1994년 717개에서 2017년 말 131개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코드는 MWO, MP1으로 각각 수입금지, 조건부 수입 허용을 의미한다. 이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자가 사전에 정부 주무부처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대만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브랜드 원산지가 한국이라도 제품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이 많은 만큼 대만 수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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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대만은 1932년 12월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제정하고 대만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이 법령에 의거해 상품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용, 연구개발용 샘플 같은 비매품은 예외)

상품검사기관(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영문 약자를 딴 BSMI 인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기류(가전제품, 모터, 조명, 에어컨 등), 전자류(시청각/음향 기기, 전원공급장치, 사무기기 등), 화학공업류(건축자재, 완구, 영유아용품, 방직물, 석유제품 등), 기계류(자동차부품, 금속제품, 운동용품, 수공구, 주방용품 등)에 대해 강제성을 띄는 인증이다.
표준검험국이 '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대만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이 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가능하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표준검험국 당국이나 지정 실험실에 의뢰해 진행해야 하며 외국 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현지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류 미비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사 필수품목인지 여부는 이 기관의 상품검사조회시스템(https://civil.bsmi.gov.tw/bsmi_pq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인증도 보편화됐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인증이 가장 일반적이다. 각각 행정원 환경보호서(https://greenliving.epa.gov.tw), 경제부 에너지국(www.energylabel.org.tw), 행정원 환경보호서(www.waterlabel.org.tw)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TBT

화장품의 제품등록, 제품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 의무화

대만은 2018년 5월 화장품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했고 2019년 5월 2일 발효 예정이다. 이전까지 별도 허가절차 없이 바로 수입, 유통 가능했던 일반 화장품에도 제품등록, 제품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이 의무화된 것이 특징이다.

  ㅇ 현지 법인/지점 또는 수입자는 정식 시판 전에 대만 FDA의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에 제품 기본정보, 제조/수입 업체 정보, 공장 정보, 제품성분을 등록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미등록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유통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ㅇ 현지 법인/지점 또는 수입자는 제품별로 '제품정보 파일'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작성 지침은 마련 중인데 각종 테스트 보고서, 인증 서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현지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ㅇ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만의 GMP 요구기준은 국제표준인 ISO 22716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과 동일하므로 외국 기업은 대만 진출 시 ISO 인증 증빙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수시 랜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평소 품질 관리,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ㅇ 시판 후 품질관리 기제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 또는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례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만 FDA에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은 한류 기반 수요 수출품으로 소비재 분야 對대만 수출 1위 품목이고 대만 정부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만 진출 시 제품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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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재정부 산하 관무서가 관세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從價稅),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고 있다.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대만은 종가세 위주로 부과하되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격차가 커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20여 개 농‧수‧축산물에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대상은 대만으로 수입된 물품이며 대만에서 수출하거나 대만 항구나 공항을 경유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의 관세코드는 'CCC 코드'라고 칭하며 전 세계 공통인 앞자리 여섯 숫자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나머지 뒷자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수출 전에 현지 관세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대만 관무서 관세율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관무서 일원화 서비스 시스템(http://portal.sw.nat.gov.tw/PPL)에 접속한 후 'Online Tariff Database', 'Tariff Database Search System' 순으로 이동한다.
'Tariff No.'란에 HS코드 4자리 또는 6자리를 입력하거나 'Description'란에 품목명을 입력해 'Query' 버튼을 누르면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화면에서 'Column 1' 관세율을 참조하면 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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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1-10 02: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