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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수교 1948년 08월 13일 수교
진해회담 1949년 08월 07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발족 논의 1954년 6월 15일 발족
무역협정 1961년 03월 03일 체결
문화협정 1965년 05월 15일 체결
단교 1992년 08월 24일 단교
오사카회담 1993년 07월 27일 비공식 대표기구 설치 논의
한국 대표부 개관 1993년 11월 25일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대만 대표부 개관 1994년 01월 25일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민간항공협정 2004년 09월 01일 체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2010년 11월 23일 양해각서 체결 2011년 1월 발효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 2012년 07월 01일 최장 90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2015년 12월 22일 체결
상장지수펀드 교차 상장 2016년 10월 07일 2018년 6월 11일에는 IT프리미어 상장지수펀드 교차 상장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2018년 06월 27일 양해각서 체결 및 개통

<자료원 :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한국교민 수 : 4,382 명 (자료원 : 대만 내정부 이민서)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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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48년 8월 13일 한국과 대만은 수교를 체결하고 상호 간 공관을 설치했다.
1949년에는 장제스 대만 전 총통이 한국을 방문했고 1953년, 1966년에는 각각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 장제스 전 총통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1953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반공통일전선결성'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966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방문 때는 동남아자유국가 유대 강화문제를 논의했다.
45년간 지속했던 양자 간 외교 관계는 1992년 8월 23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단교하게 됐다.
1993년 3월 오사카회담 이후 상호 간 비공식 대표기구를 설치했고 2007년 8월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결성, 서울-타이베이 포럼, 도시 간 자매결연 등으로 국회의원, 지자체 간 우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

1992년 8월 단교 당시 대만은 항공협정 폐기, 한국산 자동차 수입할당제 폐지, 한국 과일 수입금지, 한국기업의 토목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 각종 경제적인 왕래를 중단했다.
1993년 비공식 대표기구 설치 이후 2000년 민간 경협위원회 합동회의 재개에도 합의했고 단교 후 약 12년 만인 2004년 9월에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해 한-대만 간 하늘길이 열렸다.
2010년 이후 경제교류가 더 활발해졌다. 2015년 12월에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해 한-대만기업의 수출입 통관이 더 편리해졌고 2016년에는 한국거래소와 대만증권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를 교차 상장한 데 이어 2018년 6월에 한-대만 IT프리미어 ETF도 동시 상장해 상호 투자가 더 용이해졌다.
특히 교역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대만은 한국의 6위 교역 파트너로 수출 6위, 수입 9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대만의 5위 교역 파트너로 수출 6위, 수입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민간항공협정 이후 민간인 교류가 재개되고 한류 효과가 더해지면서 문화 교류는 더 활발해졌다. 2011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12년 7월에는 상호 무비자 체류기간을 최장 90일로 연장해 상호 문화경험 기회가 한층 많아졌다.
2018년 기준 한-대만은 상호 간 외국인 관광객 3위 방문대상으로 이 해에 한국인 102만 명, 대만인 112만 명 가량이 서로 왕래했다.
2018년 6월 말부터는 한-대만이 서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호 방문 편의성이 제고됐다. 이 외에도 항공증편,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만은 과거 한류가 중국, 동남아 등지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발상지기도 하다. 대만 내 한류는 초기의 콘텐츠, 팬덤 위주에서 한국어, 한국 음식·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중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어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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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26 06: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