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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발급절차

COVID-19 사태로 인해 독일은 2020년 3월 말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으며, 6월 10일부로 EU 국민의 독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2020년 7월 현재 EU 역외국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대한민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개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국가명단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한국은 4월부터 EU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7월 1일부로 기존의 입국금지 예외적용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국민은 다음은 입국할 수 있다.

  ?ㅇ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

  ㅇ (전문인력)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고용관계 증명 필요)을 받은 전문인력, ② 학자?연구원, ③ 주재원, ICT 인력(임원/전문가), ④ 회사간부, ⑤ IT-전문가, ⑥ 공익부문 종사자
    - 단, △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양자 간 경제적 관계,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이고,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
    -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한국도 해당)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업무내용 기술)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

  ㅇ (사업적 이유 단기방문) 시급한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하려는 경우
    - 팬데믹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히 요구된다는 증명서(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 제시 필요

  ㅇ (직업교육) 의료·보건·운송 부문 직업교육의 경우에만 입국 가능
    - 단, △ 직업교육 목적의 체류허가, △ 직업교육이 해당 부문에서 시행된다는 확인 증명서, △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 과정 목적 입국은, 어학 과정 후 상기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

  ㅇ (학위과정)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독일 대학의 확인서 제시 필요

  ㅇ (동반가족) ①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미성년 자녀)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 ②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 ③ 중요한 가정사(장례식?결혼식, 미성년자의 부모 방문, 독일국적 배우자와의 동행)를 위한 입국
    -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재입국할 경우, 체류자격 조건(여권, 장기체류자격증 등) 충족 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

  ㅇ (공통 주의사항)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바, 국경 통과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ㅇ상기 연방 내무부 발표 입국 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되므로 특별히 유념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및 뮌헨공항을 이용하여 독일 입국을 계획하는 경우 담당 연방경찰 코로나 19 협력팀에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 프랑크푸르트 공항 :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 뮌헨공항 : bpol.muc@polizei.bund.de

코로나 19 사태 이전 대한민국 국민은 2005년 1월 1일부터 한-독 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어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 형으로 나뉜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대학 입학 지원용 비자는 최고 9개월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구직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논란이 된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하고자 계획할 경우, 별도의 출국 없이 유효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정식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으며, 사전에 독일에서 다른 체류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직접적인 신청이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만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고,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1매, 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의료보험계약서, 체류 기간 내 배상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신청 수수료이다. 취업증명서는 불필요하고,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취업준비비자

독일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구직하는 비자로, 기간 안에 고용되면 노동비자 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 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며, 거주 동안 일자리를 찾는 비자이다. 각국 독일대사관에서 취업준비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터뷰 일자를 받고 이 인터뷰 뒤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조건  
- 독일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 학위
- 최소 5년의 전공 관련 직무 경험
- 재정증명서 (독일에서 구직 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태)
-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강/여행 보험

*증빙서류
여권, 여권 사진 3매, 구직계획서(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 계획),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예상거주지 정보, 건강보험서, 재정증명서

5) 노동비자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관청에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노동을 위한 장기거주 비자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노동비자(Employemnt): 독일에서 고용된 경우
- 자영업비자(Self-Employment): 독일에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 취업준비비자(Job Seeker):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 오페어(Au Pair):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 대상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맺은 국가의 청년 대상

노동비자의 경우 독일에서의 고용이 확정되면 각국 소재 독일대사관/영사관/비자신청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 2매, 여권 사진 2매, 여권, 거주증명서, 건강보험증, 고용계약서(연봉과 직무 상세히), 이력서,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보서 (그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함)

6) EU 블루카드 제도

EU는 역외에서 IT, 엔지니어 등의(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이 53,600유로 이상(IT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 의 경우 41,808유로) 이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유자는 33개월간 4대 보험을 납부할 경우 독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어 실력이 B1 이상일 경우 21개월)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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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R 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0,000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독일 세관법 제31 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에 제한이 있다.

  ㅇ 주류: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코올농도 22% 이상인 경우는 1리터, 또는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기준이다. 일반 와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ㅇ 담배: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s)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ㅇ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만 면세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만 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만 인정된다.
  ㅇ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의약품(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은 허용되나 일부 식품(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고기류, 우류의 경우 송장첨부 필요하며, 꿀, 생선, 조개류는 1kg 이하는 반입 가능)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음란물,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불법 복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경우에도 같다.(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가 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휴대품 통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09-16 18: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