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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발급절차

2005년 1월 1일부터 한-독 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인은 독일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3개월을 넘어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뉜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대학 입학 지원용 비자는 최고 9개월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구직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된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하고자 계획할 경우, 별도의 출국 없이 유효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정식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으며, 사전에 독일에서 다른 체류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직접적인 신청이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만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고,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1매, 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의료보험계약서, 체류 기간 내 배상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신청 수수료이다. 취업증명서는 불필요하고,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취업준비비자

독일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구직하는 비자로, 기간 안에 고용이 되면 노동비자 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거주 기간동안 일자리를 찾는 비자이다. 각 국 독일대사관에서 취업준비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터뷰 일자를 받고 이 인터뷰 뒤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조건  
- 독일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 학위
- 최소 5년의 전공 관련 직무 경험
- 재정증명서 (독일에서 구직 기간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태)
-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강/여행 보험

*증빙서류
여권, 여권사진 3매, 구직계획서(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 계획),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예상거주지 정보, 건강보험서, 재정증명서

5) 노동비자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해당 관청에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노동을 위한 장기거주 비자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노동비자(Employemnt) : 독일에서 고용이 된 경우
- 자영업비자(Self-Employment) : 독일에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 취업준비비자(Job Seeker) :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 오페어(Au Pair) :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 대상
- 위킹홀리데이(Wokring Holiday) :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약을 맺은 국가의 청년 대상

노동비자의 경우 독일에서의 고용이 확정되면 각국 소재 독일대사관/영사관/비자신청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 2매, 여권사진 2매, 여권, 거주증명서, 건강보험증, 고용계약서(연봉과 직무 상세히), 이력서,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보서 (그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함)

6) EU 블루카드 제도

EU는 역외에서 IT, 엔지니어 등의(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이 53,600유로 이상(IT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 의 경우 41,808유로) 일 경우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유자는 33개월간 4대보험을 납부할 경우 독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어 실력이 B1이상일 경우 21개월)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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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R 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0,000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독일 세관법 제31 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에 제한이 있다.

  ㅇ 주류: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코올농도 22% 이상인 경우는 1리터, 또는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기준이다. 일반 와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ㅇ 담배: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s)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ㅇ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만 면세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만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만 인정된다.
  ㅇ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의약품(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은 허용되나 일부 식품(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음란물,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불법 복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경우에도 같다.(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가 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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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1 18: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