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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가입국의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독일 정부의 자체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통화 안전성, 즉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이며, 주요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EU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는 두번째 목표가 있다. ECB가 발행하는 유로화는 변동환율제도(Free-Float) 전략을 추구한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EU 국가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시 일부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외환 규제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대외경제규정(AWV-Aussenwirtschaftsverordung) 67조 1항에 의거해, 12,500유로 이상의 해외 송금은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13년 9월 1일 발효된 대외경제규정에 의하면, 기업, 은행,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직접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면을 통한 신고를 받지 않고, 전자 보고서 양식을 필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독일 연방은행의 신고 포털사이트 : https://extranet.bundesbank.de/bsvpub/changeLanguage.do)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을 보고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는 원칙상 금융 거래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한다. 보고 양식은 독일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해외발 국내 입금인 경우와 해외향 송금인 경우에 대해 각각 Z4와 Z1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송금계좌와 수취인 계좌 및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송금 목적 등이 기재된다.  
한편, 제품 수출입 관련 자금 및 해외대출 자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입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 방지법(GwG)에 의거해 15,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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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1 18: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