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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Koe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및 통독세(Solidaritaetszuschlag)가 부과된다.
법인이 정관에 의해 법적 소재지를 독일 내에 두거나 경영의 중심지를 독일에 유지하는 경우, 독일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비소재지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독일 원천 소득만 과세할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소재지로 하는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소재 법인은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독일 원천소득에는 독일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 독일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농업 및 산림소득, 임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 특정소득이 포함된다. 회사의 상장 여부에 의한 차이는 없으며, 독일에 위치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독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독일의 세금계산 목적의 세무 회계는 기업회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결정하고 있다. 회계 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추징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해 발생한 창업비 등은 자본화하지 않으며, 이들 비용은 발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된다. 창업비는 회계사와 변호사 수수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것이다.
독일의 법인세율을 과세 대상 수입의 15%이며, 영업세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개인소득세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돼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독일 거주자 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은 독일에서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독일 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이런 목적에 따른 국외 원천소득에는 농업 및 산림소득, 다른 상업적 소득, 특정 자산 및 주식양도소득, 특정투자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이 독일 법인세/소득세와 동등한 성격의 세금이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해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기간에 세액공제 혹은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 납부 세금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 개인소득세의 기본 공제상한가는 9,168유로이며 2020년에는 9,408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소득신고 기한이 해당 연도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즉 2019년 소득신고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는 높아지며, 세전 소득이 265,327유로 이상인 경우는 가장 높은 45%의 개인 소득세(부자세) 요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 주요 관리장소, 청구/지불의 장소 등에 관계없이 사업 자가 독일 내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 행정과 관련해 하나의 세무등록 번호가 주어지며, 신청 시 추가로 부가세 번호가 각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2007년 1월 이후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이나,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등의 특정재화 및 서비스에는 기존의 7%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는 의료, 교육, 자선,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호텔 및 숙박업계에는 기존의 19%에서 인하된 7%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초 1968년 10%로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독일 전체 세금 징수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독일 총 세금 징수액은 7,136억 유로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 수입이 32.9%인 2,348억 유로를 기록했다.

특별소비세

독일에서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담배, 커피, 전기, 에너지(구 석유세)와 맥주, 중간제품(와인과 증류주 사이 단계), 스파클링 와인 등을 비롯한 알코올 및 알코올 포함 음료수 등에 적용된다. 2018년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세수 규모는 588억 유로로 이는 총 세수의 8.2%에 해당한다. 이 중 에너지세가 총 409억 유로(2018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솔린의 경우 리터 당 65ct, 디젤의 경우 리터 당 47ct가 적용된다. 전기세는 연 세수 규모가 69억 유로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전력공급 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데, 이는 전기가격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청구된다.

영업세

독일의 영업세율은 7%~19.2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베를린은 14.35%, 함부르크는 16.45%, 뮌헨은 17.15%, 프랑크푸르트는 16.1%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프랑크푸르트에 인근지역에 주로 소재하는데, 프랑크푸르트보다 영업세율이 저렴한(11.55%) 이유로 15분 거리인 에쉬본(Eschborn)에 소재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 영업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부과된다.

기타/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 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해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에 근거한 조세는 독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로 정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부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만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독일 소재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 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세 조약에는 소득 원천 국가나 소재 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사회보장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파견되는 근로자는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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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