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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환율 : 1달러=0.90유로(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정보(대졸-사무직 초임(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시간당, 달러),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102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75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0.39

<자료원 : www.stepstone.de, www.gehalt.de, 독일 노동청>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노무(임금 수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더보기

고용계약

고용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근무 시작일
   -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
     ∙ 대부분 직장은 3-6개월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측정하며, 수습 기간 내에는 2주 전에 통보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의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직책 및 근무내용
     ∙ 만약 영주권이나 취업비자가 없는 한국인의 채용을 희망할 경우 독일 노동청은 독일인 또는 EU인이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Vorrangsprüfung). 따라서 기업은 한국인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예: 한국의 언어, 문화 지식 필요, 한국 등 동아시아 업무 및 실무 경험 필요 등)
     ∙ 독일 정부는 2018년 12월 비EU 국가 외국인에 대한 고용 문턱을 낮추고 이주를 쉽게 하는  '전문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입법을 결정하였으며, 동 법안은 2020년 발효될 전망이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권심사(Vorrangsprüfung)가 폐지될 예정이다.
   - 급여
     ∙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13개월 치 보너스를 지급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업의 다른 직원들이 수년간 13개월 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도 13개월 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13개월치를 벗어난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 진출기업은 한국 일반 신입사원과 비교를 하여 월급의 적정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독일 노동청의 기준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독일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현저히 낮은 월급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연방 주마다 평균월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체류권 신청 전에 해당되는 주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월급이 지불되는가를 알아본 후 이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하루 10시간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이며,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휴식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아침 10시부터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게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약 15분은 '짧은 휴식'으로 보장돼 있다. 짧은 휴식의 경우 15분이 최소 단위이며 6시간 이상 휴식 없이 근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노동시간법(ArbZG) 4조).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시간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초과근무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합의로 도출된 시간 내 업무가 연장될 수 있음을 말한다. 고용주와 합의가 되었거나 또는 고용주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업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간수당에 관하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 합의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초과근무 시간수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간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1차적으로 따른다. 초과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일수의 상향 조정으로 보상하거나 특정 시간의 초과 근로 또는 모든 초과 근로에 대해 미리 임금으로 보상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 근로에 대해 휴가 또는 임금 지급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 근로 시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 슈피겔지 보도에(2019.07.12일자) 따르면, 독일 주당 초과시간은 2009년 6.5시간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주 3시간으로 감소하여 경제호황과 워라밸(Work-Life-Balance) 문화가 강조된 2019년 독일 사회를 반영해준다.  

그러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이 많다. 철강 산업의 경우 주 근무 시간은 서독지역의 경우 35시간이며, 동독지역은 38시간이다. 소매업계의 경우 평균 37.5시간, 공공 업계는 38.7~42시간이다. 또한, 산업별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반 직장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휴가

독일 근로자의 최소 연차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일, 주 6일 근무일 경우 최소 24일이나, 대부분 기업은 25~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근로자가 직업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연 5일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가질 수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가 현재 교육휴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10일씩 받을 수도 있다. 단, 바덴 뷔텐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작센주, 튀링엔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육아를 위해 임금을 계속 지급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

해고

독일에서는 해고보호법(Kuendigungsschutz)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로 나뉜다.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고 후 직원은 노동법원에 소송을 할 것이며, 직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합의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1년 근무에 0.5~1개월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기업은 소송을 피하고 직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하고 싶은 직원에게 보상금, 휴가 등을 제시하며 노동계약을 종결하는 종결계약(Aufhebungsvertrag)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은 어느 정도의 협상 후 종결계약에 표기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독일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직원의 노동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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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더보기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이다.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이 54,450유로 이하이면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이 더 높을 경우 공보험 또는 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14%~14.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7%~7.3%)이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독일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실업이 될 경우 1년간 마지막 금여의 70% 정도를 지불한다.

고용보험 지불액은 2019.1.1 일부로 세전소득의 2.5%로 감소하였으며(2019년 전: 3%),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1.25%)이 부담한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최대 1.6%이며,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 산업별로 지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독일에는 한국처럼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연금보험에 급여의 일부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곧바로 연금 수령자에게 전달된다. 연금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18.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9.3%)이 부담한다.

요양보험

'4대 보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 근로자는 4대보험 외 '요양보험' 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질병이 생겨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요양보험 지불액은 2019.1.1일부로 세전소득의 3.05%로 인상되었으며(2019년 전: 2.55%),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이 각각 1.525% 부담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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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8 21:30:26